29.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 지분변경)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나 신고서에 부기하여야 하며,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신청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원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면허증 1부 2.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3.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원부등제)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ㆍ제3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담당부서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470-2195)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 ］선정ㆍ［ ］변경, ［ ］지분 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 내용	양식업의 종류	신청면적 ha
양식방법ㆍ양식시설량	양식수산물
면허신청 연월일 년 월 일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 또는 변경사항	변경 전 대표자	선정 또는 변경 후 대표자
공동신청자의 공유자 지분 변경사항	성명	변경 전 지분	변경 후 지분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ㆍ변경 또는 지분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고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