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어선건조, 건조발주 허가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어선을 신규로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어선건조 전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2,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도장, 어업허가증(허가어선 대체건조시) 2. 어선 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 1부 ※ 허가신청서 뒷면 유의사항 참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어선법 제8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470-2195)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0.30>

제        호

어선건조(건조발주ㆍ개조ㆍ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소

당초허가사항

허가번호

제           호

일  자

년     월     일

구     분

당 초 허 가

변 경 허 가

변경사항

변경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