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어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2,500원
접 수	접수 후 3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담당부서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0. 8. 28.>
어업권 분할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제 호	포획물ㆍ채취물
어업권을 분할하기 전의 어업권의 어장면적 ㏊
어업권을 분할받을 자	성 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
주 소
분할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분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확인		어 업 권 원부 대조
									신청서류 및 분할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
												기안ㆍ결재
												▼
												인가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