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어업면허신청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5,000원
접 수	접수 후 7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지역개발공체 3. 인근지선민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원부등제)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담당부서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8. 28.>
어업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유 신청인의 지분	성명
생년월일
지분
어업의 종류		수면의 번호		신청면적	면적: ㏊
포획물ㆍ채취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별지 도면과 같음)
지정을 받으려거나 승인을 얻으려는 어선	어선명	어선번호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의 시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개월)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확인		첨부서류
															▼
															기안ㆍ결재
															▼
															면허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