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

■ 처리기간 1일 ■

민원사무안내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에 대한 증명과 임차의 경우 임차증명, 관리선 사용지정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과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 총회 의사록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으므로 사용지정을 받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서 1부 2.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및 어선검사증서, 타인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제27조제1항의 경우에 한함) 3. 어업허가증(법제2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4. 법인(법인어촌계를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어촌계총회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관리선사용지정 및 승인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제3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담당부서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470-2195)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지정(승인)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지정(승인)사항
변경사항
변경의 사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 급
							▼
							확인
							▼
							기안ㆍ결재
							▼
							지정(승인)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