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 처리기간 30일 ■

민원사무안내

개인 또는 법인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 연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행위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 제1홍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행위
개발행위 허가규모	1천㎡ 이하의 토지조성이 수반되는 공작물 설치(원상회복 전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생략)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1부 5.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1부 6.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따른 점용․사용실시계획신고 대상인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7.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다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 1부.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에 한함) 1부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포락지를 토지로 조상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한다) ① 포락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부 협의 → 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해상교통, 항로 및 항만운영 관련사항 및 무역한 인접한 공유수면 ⇒ 지방해양수산청장 • 해양 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 협의와 관련된 사항 ⇒ 지방해양수산청장 • 어항구역 안에의 점･사용 관련 사항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관련법･제도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4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담당부서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470-2195)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

연월일

허가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

실시계획승인(신고)

공사 내용

공사기간

.  .  . ~   .  .  .

총공사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건설사업관리계약서(「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

처리절차

신청(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		‣	검 토		‣	인가(신고수리 및 통보)
신청인(신고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