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고자 할 경우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4,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신청서 1부 2.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또는 배치도 1부 3.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 증명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그 외 어업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41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담당부서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470-219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2.1>				(앞쪽)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의 위치
시설의 종류 및 규모ㆍ장비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1부 2.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산업법」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송		부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