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 처리기간 1일 ■

민원사무안내

어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

1. 양식어업의 양식방법,        2. 양식어장의 시설량,

3. 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4. 양식어업의 종류,     5. 어업의 시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3,000원
접 수	접수 후 1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원부등제)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담당부서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권변경인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및 양식시설량
	면허번호							포획물, 양식물
변경내용	양식방법					변경 전
						변경 후
	포획물(양식어업 제외)					변경 전
						변경 후
	어 업 의 시 기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297㎜(신문용지 6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 급
							▼
							확인
					신청서류 및 변경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어업권 원부대조
							▼
							기안ㆍ결재
							▼
							인가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