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어업권 포기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려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유로 취득  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면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원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30조제5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6항, 제35조제1항
담당부서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7.8>
어업권포기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호
포기일자	년 월 일
포기사유
「수산업법」 제30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7항ㆍ제35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포기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 급
신고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첨부서류/어업권원부대조)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