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 처리기간 14일 ■

민원사무안내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ㆍ도지사 군수에게 재결을 신청 하는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3,000원
접 수	접수 후 14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의서 사본 3.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어장도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85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담당부서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4.6.23>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도 14일 시ㆍ군ㆍ구14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어장의 표시 (별지 도면과 같음)
분쟁의 내용
재결신청의 목적과 내 용	목적
내용
그 밖의 사항
「수산업법」 제85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을 받으려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3.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어장도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297㎜(신문용지 6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확인
								첨부서류
								▼
								기안ㆍ결재
								▼
								재결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