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입어재결신청

■ 처리기간 14일 ■

민원사무안내

입어에 관한 분쟁의 경우 또는  어장구역 등에 관한 분쟁의 경우 재결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3,000원
접 수	접수 후 14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협의서 사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84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담당부서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4.6.23>
입어재결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도 14일 시ㆍ군ㆍ구14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어업의 종류 어업	면허번호 제 호
제한을 하려는 사항
제한을 하려는 시기와 기간	시기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인의 목적과 사유	목적
사유
「수산업법」 제84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어에 관한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협의서 사본.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297㎜(신문용지 6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확인
								첨부서류	어업권원부 대조
								▼
								기안ㆍ결재
								▼
								재결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