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내수면어업 신고

■ 처리기간 1일 ■

민원사무안내

내수면의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 자망어업 등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각 호,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내수면어업신고서 1부 2.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치계획서 (시설의 설계도 및 시설배치도를 포함,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 양식어업의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확인 → 신고 증명서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신청수면의 관리자 협의 또는 동의서(농어촌공사)
관련법･제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470-2195)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6.23>
내수면어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와 어구의 명칭 및 규모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
어업의 방법과 종사자	종사자 명
시설의 위치 또는 조업구역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및 어업을 하려는 기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수수료 1,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신고증명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