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어업허가 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연안,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 조업수역, 개인 혹은 단체 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연안어업 2,500원 / 구획어업 4,5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신청서 1부. 2.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1부. 3. 어선검사증서 (검사증서상 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4. 타인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구획어업 중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어업을 제외합니다) 5. 법인 그 밖의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6. 구획어업의 경우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부. 7.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 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어업허가신청서 뒷면 참조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41조제1･2･3항제1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담당부서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470-2195)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2. 1.>
어업허가 신청서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도: 5일 시ㆍ군ㆍ구: 3일
신청인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속 단체명													직위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승선원 (명)		기관종류				총톤수 (톤)		마력			선질
허가어업	종류			어업의 종류						조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양륙항 (근해어업의 경우만 해당함)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비고 1.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허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후 최초 접수기관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3. 처리기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기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제2호 후단에 따른 경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어업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연안어업: 시ㆍ군ㆍ구 근해어업: 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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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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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ㆍ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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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허가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