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간사업시행인가

■ 처리기간 17일 ■

민원사무안내

농업기반정비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서 1부 2.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1부 3. 공정계획서 1부 4.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규약 (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1부 6. 개간사업 시행계획 고시문(사본) 1부 7.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개간대상지 선정신청(토지소유자) → 개간대상지 선정(군) →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고시(군･읍･면 게시판 30일간 공고) → 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사업시행자) → 개간사업시행인가 (군)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 준공검사신청(사업시행자) → 준공검사(군) → 개간지지목변경(사업시행자 및 군)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도시계획지구 내 개간 인가 시 관련부서 협의 (종합민원과 허가민원)
관련법･제도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 개간업무지침 제10조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470-2033)

< 제1호 서식 >

개간대상지선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도 시 읍 리 번지 군 면 동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개간대상 지역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자 성명)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경유
구비서류 1. 개간대상지역 선정 신청지 내역서 1부(별첨서식에 의한다) 2. 위치 평면도(1/6,000) 1부 3. 개간희망자 연명부 1부(신청인이 수인인 경우에 한한다) 4. 기본계획서(예정지조사서) 1부

※ 신청인이 다수인일 경우에는 별지에 연기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할 것.

( 전 면 )

개간대상지역 선정 신청지 내역서
1. 조사대상의 개요 가. 토지의 소재지 나. 면 적
토지의 소유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 면 적			기타권리 설정상황
성 명			주 소					군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2. 개발대상토지 관련 여부
토지의 표시							개간 예정 면적		개간대상토지 관련사항													소 유 자 주소･성명
군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공 용 공공용 사 용 계획서		채종림 요 존 국유림 시험림			연료림 유실수림		분묘지		고적사찰	입목도		경사도
							㎡

( 후 면 )

3. 배수 및 수해상황

4. 인접마을과의 거리

5. 공 사 희 망

가. 개 전

나. 개 답

6. 공 사 기 간

착 공       년     월    일

완 공       년     월    일

7. 영 농 계 획

< 제2호 서식 >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7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개간지	군(시)		읍(면)	리(동)	지 번		지 목			지 적	개간예정면적
										㎡	㎡
개간의 용도
공사의 착수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
공사의 준공			승인일로부터 개월 이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1부 2. 공정계획서 1부 3.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규약 1부(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5.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고시)문 사본 1부 6.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 제4호 서식 >

개간사업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개간권자	④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승인일자			⑧ 승인번호
⑨ 개간장소
⑩ 착수일자			⑪ 준공일자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준공조서 1부
2. 실 형 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