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2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명칭

시설 종류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녀)

운영 예정 연월일

입소정원

시설설비

종사자

총          명(시설장    명, 상담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