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양곡도정업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제분업 ․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대상	• 양곡가공업 중 아래 규모이상의 도정업(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을 하고자 하는 자 1. 쌀을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 2. 맥류를 1일(8시간 기준) 1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양곡가공업(도정업용)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별지 제3호서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공장부지의 건축물대장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관련사항 검토 → 현장 및 시설확인 → 신고수리 결정 → 신고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농산물마케팅팀(470-2368)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체	업체명
소재지
영업의 종류
가공능력 (M/T) (1일 8시간기준)	구 분	정 미	정 맥	밀 쌀	압 맥	할 맥
가공능력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근거법령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양곡관리법」제34조제2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평가ㆍ판정 후 신고대장에 기재	□	신고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