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준공검사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1부 2. 재질검사 성적서(법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자가 오수처리시설 제조업 또는 단독정화조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 1부
유의사항	준공적합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동절기 경우 110일) 경과 후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3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5)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7.4>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설설치 완료일
사용시작 예정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장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결재	□	통지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