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으로, 사전허가를 변경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허가대상】 • 의료법 제3조 규정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규정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 학교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규정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 주거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규정 취락지구 【신고대상】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제외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 산업단지 • 도시계획법 제15조 규정 전용 공업지역 •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제3조 규정 수출자유지역 • 상기와 유사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한 지역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1부 3.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1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 허가신청서 □ 신 고 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신고내용)	⑥업종									⑦주생산품
	⑧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⑨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용량(마력)			수량(대)			방지시설명		규격	수량
	⑩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뒤쪽)
작성 요령 1. ②란에는 법인인 경우에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각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써넣어야 합니다.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방지시설별 종류(명칭)·규격·수량 등을 써넣어야 하며, 방지시설업자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음·진동 업무 담당 부서)
	신청(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 보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