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 처리기간 4일 ■

민원사무안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비산먼지)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고대상	•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시멘트제조･가공 및 저장업, 석회제조업,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프라스터 제조업 • 비금속물질채취･제조･가공업 - 토사석채취업(야적면적100㎡ 이상 골재보관, 판매업을 포함) -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 제조업, 내화물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도기･자기 및 토기제조업 - 구조점토제품제조업, 비금속 광물 분쇄처리업 • 제1차 금속제조업 - 주조업, 제철 및 제강업,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 화학비교, 배합사료제조업,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 건설업 - 건축물축조공사(연면적 1,000㎡ 이상) - 굴정공사(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 - 토목공사(구조물용적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이상) -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 - 기타공사(상기공사, 공사규모에 준하는 공사) •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 • 운송장비 제조업 - 강선건조･수리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발전업, 부두, 역구내 및 기타지역의 저탄사업 -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 •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 수상화물취급업 •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금속처리업,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고철･곡물의 보관업 및 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변경신고】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70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5.24>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