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 대 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규 모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수 수 료	• 복구예치금(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소요되는 공사비 • 지역개발공채 매입 : ㎡당 1,500원(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1부.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1부.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1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1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처리절차	허가신청 → 접수 → 국토법 및 구비서류검토 → 관련법협의군 진달(접수) → 현지조사 → 허가통보 → 비용납입영수증 확인 → 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도시개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심의 • 건축, 환경 : 관련법에 의한 심의 • 부동산관리 : 토지거래허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관련법･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470-240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8.7>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 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 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중량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관계 부처 협의
								◀
						▼
						결재
	신청인에 통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6.4.>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신청사항	사업(행위)의 종류
위치
면적		허가일자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신청내용	준공면적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시설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개발행위준공검사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관계 기관 협의
								◀
						▼
						결재
						▼
	신청인에 통지	◀				준공검사필증작성
						▼
						대장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