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국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대 상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공인인증서 필요 - 영암군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계속보유신고서 1부 2. 외국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 제출)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부동산팀(470-206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5. 30.>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 즉시 / 허가신청: 15일
신고인 (신청인)	성명(법인명)	외국인(법인)등록번호
국적	①국적 취득일자
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	(휴대)전화번호
②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 분의 )
신고 (신청) 사항	③취득 원인	④상세 원인
⑤원인 발생일자	⑥취득 가액(원)
⑦종류	[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전 [ ]준공후
⑧소재지
⑨토지	(지목 : )/(취득면적: ㎡)/(지분: 분의 ) (대지권비율: 분의 )
⑩건축물	(용도 : )/(취득면적: ㎡)/(지분: 분의 )
⑪취득 용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취득 허가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신고서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신고(허가) 관청에 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신고확인증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작성방법
① "국적 취득일자"란은 토지계속보유 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② "주소"란의 거래지분에는 공동 취득한 경우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③ "취득 원인"란에는 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④ "상세 원인"란에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국적 변경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⑤ "원인 발생일자"란에는 계약 체결일, 증여결정일,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락결정일,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일, 합병일, 국적변경일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⑥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취득 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원인 발생 년도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 가액"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이고,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세부항목 분양권, 입주권, 준공전, 준공후 각 해당란에도 √표시를 합니다. ⑧ "소재지"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동ㆍ호까지)을 적습니다. ⑨ "토지"란에는 법정지목,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⑩ "건축물"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적습니다. ⑪ "취득 용도"란에는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 ※ 부동산, 관계 필지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허가신청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	결정	□	신고확인증 및 허가증 발급
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부동산ㆍ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인(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