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대상	• 토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신청 -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수 수 료	1필지 : 1,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서 2.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처리절차	신청 → 구비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 지적공부정리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 지적공부정리통지(등기필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 시행령 제6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84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지적팀(470-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