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입세대 열람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민원인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수 수 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지번주소, 도로명 주소 1장 출력 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불가) 1. 전입세대열람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증명서류 첨부) •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기관 1. 전입세대열람신청서 1부(공통) 2. 경매참가자 :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3. 신용정보업자 : 신용조사 의뢰서, 소속기관 사원증, 신분증 4.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의뢰서, 소속기관 사원증, 신분증 5. 금융기관 :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소속기관 사원증, 신분증 6. 법인의 경우“대표자 성명”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 날인, 방문자는 사원증(재직증명서)과 신분증 제시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담당부서	전국 읍･면･동사무소 민원봉사팀
전화번호	영암읍(470-6066),삼호읍(470-6105),덕진면(470-6162), 금정면(470-6202),신북면(470-6242),시종면(470-6282), 도포면(470-6322),군서면(470-6362),서호면(470-6402), 학산면(470-6442),미암면(470-648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5. 29.>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법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용도 및 목적	증명 자료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개인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법인 신청인 (위임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첨부 서류	1.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2. 신청 자격 증명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수수료 1건 1회 300원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소유자) [ ] 전ㆍ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서(2014. 1. 1.이후 임차인)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 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전ㆍ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의 확정일자 부여 사실로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 개인 정보 표시 동의서

본인은 신청인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할 때 본인의 성명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열람 사항을 출력해 드릴 수는 있으나 증명ㆍ날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3. 경매 참가자는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을, 신용정보업자는 신용 조사 의뢰서를, 감정평가업자는 감정 평가 의뢰서를, 금융기관은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 자료는 사본을 포함합니다.

4. 물건 소유자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를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전ㆍ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를 신청한 경우 증명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ㆍ임차인ㆍ임대차 계약자ㆍ매매 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6.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작성 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 포함)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9.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칸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11. 한 명의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12. 경매 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내역 중 성명이 제한적으로 표시되며, 열람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명 전체를 표시합니다.

13.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세로로 동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14.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때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8.9>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유의사항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