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심사 및 심판 청구 신청

사무내용	지방세 전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의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청구 가능)에 대한 불복사항이 있는 경우 상급관청 및 조세심판원에 재심사 및 심판을 청구
민원처리 부 서	세무회계과	접 수 처	세무회계과
전화번호	061)470-2291	처리기간	90일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0조제1항
구비서류	◦ 심사청구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 서류검토 : 심사청구신청이 타당성이 있는지 등 증빙서류 검토 ◦ 사실조사 : 필요할 시 현지 확인 등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 ◦ 반 영 : 이의 내용이 타당한 경우 재부과 등 반영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
심사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청구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세액 등을 기재)
④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⑤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연월일(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연월일)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⑦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⑧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에는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심사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심판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청구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세액 등을 기재)
④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⑤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연월일(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연월일)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⑦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 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심판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심판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청구내용

①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처분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④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⑤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연월일,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⑦ 불복의 사유: 불복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결 정	□	결정서 송달
청구인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