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

■ 처리기간 14일 ■

민원사무안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하여 연면적 150㎡이상~5000㎡미만 건축물 신ㆍ증축 시 구내 정보통신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제도로서, 준공 후 공사를 발주한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20,000원(150㎡∼500㎡). 30,000원(500㎡∼1000㎡). 40,000원(1000㎡∼3300㎡). 60,000원(3300㎡이상)
검사면제대상	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증빙서류제출(감리보고서 사본 등), 수수료 면제 2.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3.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공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건축주, 시공업자 기명날인) 2.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1부.(설계자 고무인 및 날인)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수첩 사본 1부. ※시공 장소 약도, 연락처 등 5. 위임장(신청 및 필증을 위임한 경우)
처리절차	접수 →건축주(민원인)→방문접수→현장검사 전 도면검토→ 검사일정 협의 현장검사→검사결과 보고서 작성→ 필증교부 ☞ 현장검사 :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전공시청설비(MATV) 등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빅데이터정보팀(470-2600)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4 일
발주자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제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검사 현장 주소		연 면 적	㎡
공사의 종류 ( 체크표시 하세요 )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설비공사 □ TV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선로설비공사
착 공 일		완 공 일
건 축 물 용 도		층 수	지하 층 , 지상 층
검사희망 연월일	년 월 일
정보통신공사를 완료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작 성 방 법
o 연면적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공자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뒷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청
			건축주 (민원인)											▶	방문 접수
					▲
																		▼
															현장검사 전 도면 검토
																		▼
															검사일정 협의 현장 검사
																		▼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검사결과 보고서 작성 (부적합 시 재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민원접수 위임장

발주자(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연   락   처 :

위임받는 사람

위임자와 관계 :

성        명 :              (인)

주       소  :

연   락   처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에 대한 민원업무의 정보통신공사의

현장주소 : 영암군(        ) 읍․면(       )번지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민원접수와 사용전검사 필증 수령 민원신청에

대하여 발주자가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귀하

※ 유 의 사 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 변조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