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곡가공업 등록

■ 처리기간 14일 ■

민원사무안내

양곡가공업중 제분업·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대상	• 제분업 : 서류를 제외한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루를 제조하는 업 • 제조업 :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제조업(주류 제조업 제외)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4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0톤 이상의 원료처리 시설을 갖춘 제조업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양곡가공업(제분업용․제조업용)신고서(별지 제2호서식)1부 2.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별지 제3호서식) 1부 3.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공장부지의 건축물대장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관련사항 검토 → 현장 및 시설확인 → 등록 결정 → 등록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유통기획팀(470-2613)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양곡가공업						[ ] 제분업용 [ ] 제조업용		신고서
※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공장		업체명
		소재지							① 업체 구분
		② 업 종							부지면적 ㎡
③가공능력 (M/T) (1일 24시간기준)			제 분						제 조
		제 품
		원 료
건 물			④건물구조				동 수		면적(㎡)			보관능력(M/T)
		공 장
		창 고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근거 법령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양곡관리법」제34조 제2호)
작성방법
1. ①란은 업체의 규모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제분업, 제조업 등으로 적습니다. 2. ②란은 신고하려는 업종(제분ㆍ제조)을 적습니다. 3. ③란은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적으며, 제분업 중 밀가루 제분업은 제품생산능력을, 제분업 중 옥분 및 옥전분 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 능력을 적습니다. 4. ④란은 공장 또는 창고의 건물구조(철골조스레트, 시멘트 바닥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양곡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평가ㆍ판정
							▼
	신고증 발급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