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금액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 1부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출자총액증명서 1부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1부 4. 출자총액증명서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산업팀(470-261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