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담배)소매인지정신청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점포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함) 3. 건물등기부등본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조사의뢰(한국담배판매인회영암조합) → 조사결과접수 → 지정결재 →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한국담배판매인회영암조합 : 사실조사 의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서 : 결격사유 조회
관련법･제도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470-235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3항에 따른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지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