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소의 사업계획서(국외에 한함), 자산상황서,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3.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직업상담원의 이력서 및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1부 6.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조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전국시군구, 경찰서, 세무서, 위생담당 : 신원조회, 겸업사항 등
관련법･제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2조, 제31조, 제38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일자리팀(470-2351)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6.5>

[ ]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 ] 직업정보제공사업

[ ] 근로자공급사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직업정보제공사업: 7일

직업소개사업: 15일

근로자공급사업: 20일(변경허가), 7일(변경신고)

신청인

사업소명(직업소개소명)

신고·등록·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유의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등록·허가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처 리 기 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처 리 기 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