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임대주택분양전환 허가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공임대주택 의무기간의 1/2의 기간이 경과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 하에 분양 전환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1부 2.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당해임대주택의 경우) 1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분양전환승인서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의 2항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 1항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주택팀(470-2451)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공공주택 사업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공공임대 주택	위치
임대주택의 종류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 ]
임대주택의 유형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 ], 오피스텔 [ ]
분양전환 조건 등	호수(세대수)	분양전환 (예정)가격	공급대상
전용면적	호(세대)	우선공급	일반공급
㎡		원	호(세대)	호(세대)
㎡		원	호(세대)	호(세대)
㎡		원	호(세대)	호(세대)
합계		원	호(세대)	호(세대)
분양전환 예정일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 주택만 해당합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회신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