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또는 신고<복합>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신고) 받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 가로형(세로형)간판 : 6㎡ 기준 2,000원, 초과 시 1㎡당 1,000원 • 돌출간판 : 6㎡ 기준 10,000원, 초과 시 1㎡당 500원 • 옥상간판 : 10㎡ 기준 30,000원, 초과 시 1㎡당 4,000원 • 지주이용간판 : 10㎡ 기준 12,000원, 초과 시 1㎡ 2,000 • 현수막 : 10㎡ 기준 3,000원, 초과 시 1㎡당 1,000원 • 기타 : 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및 영암군 광고물 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한 수수료
대 상	【허가대상】 • 가로형 간판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간판 - 4층 이상 건물의 벽면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간판 • 돌출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이상인 간판 -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m이상인 간판 •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 4m이상인 간판 • 기 타 - 옥상간판, 에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 광고물,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버스․사업용 화물자동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전기를(전광류, 네온류) 이용하는 광고물 등 【신고대상】 • 가로형 간판 - 건물 3층 이하 정면 5㎡이상일 경우 -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돌출간판 - 병원“+”, 약국“약”, 이․미용업소 표지등 및 간판 - 지면으로부터 상단의 높이가 5m미만이고 한 면의 면적이 1㎡미만일 경우 •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4m미만 일 때 • 기 타 -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용 광고물(허가대상광고물은 제외),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세로형 간판 등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필수적 첨부서류 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1부 나.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1부 다. 시･도 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 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각 1부)(해당 광고물만) 2.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가.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1부 나.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1부 다.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라. 설계도서 1부 3. 허가대상 광고물 중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경우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일부 첨부서류 제외가능 가.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나.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다. 설계도서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 확인 및 적합여부 검토 → (적합 시) 허가(신고수리) → 허가증(신고필증)교부 (부적합 시) 허가(수리)불가 → 불가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기 타	•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 : 옥상간판, 돌출간판(1㎡이상, 5m 이상), 가로형간판(4층 이상, 10m이상), 지주이용간판(높이4m 이상), 높이 4m이상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애드벌룬 등 • 안전도검사 시기 :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관련법･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470-2446)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6.>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기타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조례,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5.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수수료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이며, 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이 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
		허가(신고필)증교부					검토				▶	협의
									◀
					▼
							결재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7. 6.>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사용자재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표시기간

광고물등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  소

시공업소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

주  소

허가조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