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화업 허가 ․ 변경허가 신고

■ 처리기간 15일/ 7일 ■

민원사무안내

축산업 중 부화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허가 15일, 기타 7일 이내에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부화업[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 신청(신고)서 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등록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축산업허가증(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항 축산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담당부서	축산동물과 축산정책팀(470-2503)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7. 12.>
부화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고유번호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⑥소재지
⑦ 부화대상 가축
⑧ 1회 입란능력(개)
⑨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부화할 알의 종류에 따라 닭ㆍ오리 등으로 적되, 2종류 이상의 알을 부화할 경우에는 해당 가축의 종류를 모두 적습니다. 3. ⑨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란,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