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가정폭력 관련([ ]폐지 [ ]휴지 [ ]운영재개) 신고

■ 처리기간 6일 ■

민원사무안내

가정폭력 관련시설(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에 관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 1부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4.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상담소ㆍ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6.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담당 : 건물용도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470-234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8. 28.>
가정폭력 관련	([ ]상담소 [ ]보호시설 [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 ]폐지 [ ]운영중단 [ ]운영재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시설 개요	명칭	시설장 성명
소재지
폐지 또는 운영재개 연월일		운영중단기간	부터 까지
폐지·운영중단 또는 운영재개 사유
입소자 조치 계획	귀가	명	취업	명
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	명	퇴소	명
위탁	명	기타	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 상담소 [ ] 보호시설 [ ] 교육훈련시설)의 ([ ] 폐지 [ ] 운영중단 [ ]운영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신고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