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입법예고) | |
| 영암군 공고 제2017-365호 | |
| 2017-04-18 | |
| 오유신 / 0614702175 | |
| 재무과 | |
|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 영암군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8.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개정(‘15. 1. 6.)과 관련하여 공무원 여비 중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을 물가수준에 맞추어 현실화하고 및 국내 여비(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 (현재) 제1호 46천원(군수는 실비), 제2호 40천원 - (개정) 제1호 실비, 제2호 실비 ※ 상한액 : 서울 70천원 / 광역시 60천원 / 그 외 50천원 ○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 (현재)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및 숙박비 정액 지급 - (개정)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 ○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처예규)」에 따른 실비 지급규정반영 ※ (여비규정) 근무지내 출장 시 별도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인 경우 는 1만원 지급 ○ 여비 지급의 투명성 제고 -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징수 4. 입법예고기간 : 2017. 4. 18. ~ 2017. 5. 8.(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재무과장)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 서면: 우)58415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재무과 경리팀 업무담당자 귀하 - 전화: 061-470-2175 - 팩스: 061- 473-0322 - 인터넷: http://www.yeong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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