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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민원

주차단속의 근거

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호):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호):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근거법규

업무처리 흐름

업무처리 내용

빈번한 주차위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