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16 -    호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사업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지 원 자 격	비고
1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30,000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 (부엌․욕실․화장실)	저소득층 노후주택 소유자 재래식 화장실 소유자
2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사업	75,000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영암군 내 소재하는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2. 사업자 선정기준

○ 2016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따라 6월 이전 사업추진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보조사업 신청자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전년도 읍․면의 조기집행 및 사업추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

○ 사업대상지 읍․면의 대상자 추천 및 소관 부서에서 대상자 검토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확정

3. 사업지원 결격자

○ 중복․유사사업(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등) 대상자

○ 전년도(2015년) 사업포기자

○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소유자

4. 보조금 지원범위

○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

․단일(부엌, 욕실, 화장실 중 1가지) : 1,000천원

․복합[부엌, 욕실(화장실) 중 2가지)] : 2,000천원

○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드는 비용 : 3,000천원

※지붕개량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1/2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것

5.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6 . 01. 07. ~ 2015 . 02. 05. ( 30일간)

○ 신청장소 : 사업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신청은 근무시간 내

우편접수는 2015. 02. 05. 소인까지 유효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문의사항 : 도시개발과 주택팀(☎ 061-470-2452)

6. 기 타

○ 신청인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숙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세부지침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자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2016.  01.

영 암 군 수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사업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 사업 개요	사업개요	구 분	1. 부엌( ), 욕실( ), 화장실( ) 2. 부엌․욕실( ), 부엌․화장실( )
		사업위치
		사업기간
		우선순위대상여부	1. 저소득층 ( ) 2. 노후주택여부 ( ) 3. 재래식 → 수세식화장로 변경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자 부 담	천원
		※ 신청사업과 유사사업의 보조금 지원 여부 ․ 사업명 : ․ 지원년도 : 20 년 ․ 지원금액 : 천원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저소득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노후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재산세 과세대장 첨부 3. 재래식화장실 사진 첨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신청서
건축물현황	위 치		지 번
	지역/지구		건축년도
	구 조		용 도
	건축면적(㎡)		폐기물량(㎡)
소유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지원신청내용	□ 지붕개량(지붕틀철거 유무) □ 농어촌주택개량 □ 농어촌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 철거
전경사진
읍․면장확인 결과	- 제4조 해당여부 : - 제5조 해당여부 : -제10조 해당여부 :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 2. 폐기물량 산출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