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지방보조금 제도 개정에 따른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본 메뉴얼은 「지방재정법」 개정(‘14.5.28공포) 및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15.1.1시행)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정산 및 성과 평가 등 영암군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방보조금 업무처리에 기준으로 하고자 함

	영 암 군

				목 차

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1.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내용	5

2. 지방보조금 개요	6

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7

4.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8

5.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9

6.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10

7. 지방보조금 교부	11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14

9.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평가	16

10.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등	19

11.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22

Ⅱ. 지방보조금 업무 흐름도

1. 지방보조금 업무 흐름도	27

2. 지방보조금 세부 추진계획	28

3. 행정사항	32

Ⅲ. 참고자료

1. 관련서식(1~20)	35

2. 관계법령	75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2015. 1. 1.제정)

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은「지방재정법」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과「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운용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본 기준과 함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과「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른다.

※ 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내용

구 분		2014년	2015년
보 조 금 종 류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 경상 ․ 자본 보조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 ․ 자본 보조 (민간보조) • 민간 경상 ․ 자본 보조 • 사회단체 보조 • 민간행사 보조 • 사회복지 보조 • 운수업체 보조	(공공단체보조) • 〈 좌 동 〉 • 〈 좌 동 〉 • 〈 좌 동 〉 (민간보조) • 민간 경상 ․ 자본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 〈 폐 지 〉 • 민간행사 사업보조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 〈 좌 동 〉
지방보조금 적용 대상		• 사회단체보조금(’15년 폐지) • 민간경상보조 • 민간행사보조 • 사회복지보조 • 민간자본보조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 민간 경상사업 보조 • 민간 행사사업 보조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사회복지사업 보조 • 민간자본사업 보조
예산편성 및 배분		민간이전경비(민경, 민행, 사복) 및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 별도 운영	지방보조금(6개 과목)에 대하여 총액한도제 운영
위 원 회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원방법	운영비	•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 명시적근거 : ~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16년부터) •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신청
교부결정 방 법		• 민간이전경비 : 단체신청에 의거 교부결정 • 사회단체보조금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	• 공모절차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 적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정산 및 성과 평가		• 1차 - 부서 자체 평가 • 2차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일몰제 평가	• 1차 - 부서 자체 평가 • 2차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일몰제 평가
운용 실태 점검 방법		• 정산심사 결과에 의거 자체평가 및 익년도 지원 시 패널티(감액) 적용	• 부서 자체 정산심사 및 성과평가(절차법제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

2		지방보조금 개요

□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개념)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사업 중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체‧개인에 지원하거나, 광역 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분류)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 지방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보조금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된 예산 편성

❍ 지방보조금은 영암군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편성하여야 함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예산편성 불가

❍ 보조사업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교부가 가능하며(2015년부터 적용)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은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가 가능함.(2016년부터 적용)

	【지방보조금으로 편성 가능한 운영비】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 다만,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지방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4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5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서식붙임2~4)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위원회 구성

- 구성시기 : 2015. 1. 23(금)

- 구성인원 : 14명(당연직 3, 위촉직 11)→민간전문가와 공무원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되, 「지방재정법상」의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심의대상 및 시기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 지방의회가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시

❍ 심의방법 : 실무검토 → 위원회 심사

- 관련 예산 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등에 대해 심사 가능

- 해당 사항에 대한 소관(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심의결과 활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서식11〕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서식12~15〕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 제출

※ 단, 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근거로 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등록(사업부서 등록 신청→ 예산부서 등록 승인)하여 3년간 관리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

7		지방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보조금 교부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실적교부

(자치단체)	(자치단체)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보조금 교부전 확인)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전용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 교부절차

- 지원결정 통지 : 소관부서 → 보조사업신청자

-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청렴이행서약서 포함) 징구 : 소관부서

-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 소관부서 → 보조사업신청자

❍ 교부결정시 교부조건 부가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 또는 반환 조건 부가 가능

반드시 부가하여야 할 조건

-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예규/행정자치부) 교부조건 철저히 준수

-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군수의 승인절차 이행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교부결정 취소

- 보조결정시 부담비율에 의한 자체예산 미부담시 환수 조치

- 환수‧벌칙 등 허위 기재,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집행 또는 사업비 횡령시 관련 사업비 전액환수 및 향후 지방보조금 지원자격 제한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예시)】
1.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예규)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조단체는 사업집행기준에 맞도록 지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마. 보조결정시 자부담 비율에 의한 자체예산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5.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6.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7.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가 진다. 8.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 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도지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한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도록 한 경비는 반드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교부방법

-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 상황에 따라 교부

※ 단, 1회성 행사나 소규모 사업비 등 분할지급이 비효율적인 경우 일괄 교부 가능

-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 입금 및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 교부결정 통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  에게 통지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 (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예시)
․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9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❶ 실적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서식16〕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❷ 보조금 정산

❍ 정산주체 : 보조사업 소관부서

❍ 정산시기 : 사업시행 시기별 구분[서식17]

- 단기‧일회성 및 연중에 종료되는 사업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연간 지속 또는 연말에 종료되는 사업 : 다음해 1월중

❍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서식18]

❍ 정산결과 : 정산결과 보조사업자 통지, 종합평가 반영 및 보조금 환수 등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편철

□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다른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 보조사업자는 중요 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

※ 군수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5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 가능

□ 사업실적 평가

❍ 평가시기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5월말까지(매년)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는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

❍ 평가대상

- 민간 보조사업, 자치단체 보조사업

※ 국고 및 시도비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자치단체의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

❍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 평가 기준 예시 >

분야	운 영 내 용	배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5 15 5 -2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40 20
년 월 일 □□□ 실장(과장) ◯◯◯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성과평가 절차

- 성과평가 기준 수립(~3월) →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5월) → 다음연도 예산 반영(~11월)

※ 대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

10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등

□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의무 사용

❍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결재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소액비용이라도 오지에서의 지출, 경비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구 분	사용 대상	세부 내용
카드 사용	모든 경비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계좌 이체	카드지급이 곤란한 지출	강사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등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미인정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보조금카드 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 원칙

- 매식비, 숙박비 등 소모성 경비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

- 입금증(전표)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대체 시 환수대상)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 원천(특별)징수 후 납부영수증 제출

※ 공제 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집행일자별 금액 등이 상호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매년 12.31)까지 집행

※ 기한내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 등은 반납

※ 보조사업으로 발생된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납

❍ 사업 선정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시 회수 등 조치

□ 사업계획서에 의거 예산집행 계획대로 집행

❍ 보조금 집행은 지원결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 집행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

- 단,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에서 승인없이 변경 가능

사업계획 변경 절차

변경심의요청	⇒	변경심의	⇒	심의결과통보(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소관부서		소관부서

o 대    상 : 당초 심의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변경되는 모든 사업

o 내    용

-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전심의 신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 신청

- 소관 실ㆍ과는 변경내용을 사전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보조사업자에 통보

□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홍보‧인쇄물 등 제작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 표기

❍ 전단지, 플래카드, 책자 등 홍보‧인쇄물에는 “0000년도 영암군 지방보조금으로 제작” 되었음을 표기

11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Ⅱ. 지방보조금 업무 흐름도

지방보조금 업무 흐름도

① 총한도액 배분 (순군비 보조금)		□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부서별 총한도액 배분		9월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 (사업공모)		□ 단체별․ 사업별 소관부서		9월
⇩
1차심사 및 심의의뢰서 제출		□ 보조금 사업목적, 예산규모, 산출근거 등 심사 (단체별․ 사업별 소관부서), (예산부서)		10월	Y-1년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결정 □ 3년주기로 지방보조사업 유지여부 결정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대상 보조사업자 선정		10월
⇩
예산안 의회 제출		□ 의회 의결		11월
사업공모		□ 부서별 개별계획에 의거 공모 실시		분기, 수시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신청(보조사업자)		공모 시
⇩
사업심사(1차)		□ 사업 소관 부서		사업신청 접수 후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대상 보조사업자 선정		1차 심사후
					Y 년
⇩		※ 심의회는 사업 특성 및 지원시기 등에 따라 적정 운영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사업 소관 부서		심의 후
⇩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제출 □ 소관부서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심사 보조사업자 교부결정 통지서 통보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e-호조 등록 관리		1~12월
⇩
보조사업 집행		□ 지방보조금 회계관리에 적정토록 집행		1~12월
⇩		※ 공사비는 사업진도 따른 실적비, 기타사업 및 운영비는 월벌/분기별 사업진도 감안 실적 교부
정산서 및 실적 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완료 후 2월 이내(보조사업자)		1월~익년2월
⇩
정산검토 및 성과평가		□ 대상 : 전년도 보조사업(소관부서) ․ 보조결정내용과 정산내용 적합여부 검사 □ 정산결과 확정통지(적합 또는 시정 반환 조치)		1~4월
⇩		※ 부서 평가결과 60점미만사업 다음연도 지원제외			Y+1년
성과평가(심의) (일몰제평가)		□ 전년도 보조사업 성과평가(소관부서) □ 3년이상 사업 지속지원여부(심의위원회)		3~5월

지방보조금 세부 추진 계획

【Y-1년】 - 예산편성시

1. 총한도액 산정 및 배분

○ 지방보조금 예산은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총한도액 산정기준

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한도기준액에 포함되는 민간자본보조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은 국·시(도)비 보조금

(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예산부서 : 총한도액 85%이내 부서별 배분(전년도 부서별 편성비율 적용)

2. 사업공모 및 사업신청서 접수

○ 소관부서 사업공모(서식1) 실시 및 사업신청서(서식2~4) 접수

3. 1차 심사 및 심의 의뢰

○ 소관부서 : 실무검토(서식5, 6) 후 예산부서에 심의 의뢰(서식7, 8)

☞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심의의뢰서 제출

○ 예산부서 : 소관부서(1차 검토)의 심의의뢰서 심사 후 심의회 상정

4.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시기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 심의방법 : 실무검토 → 사전심사 → 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사업 재원분담, 지방보조사업 유지여부,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 해당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지방보조금 예산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 가능

5. 예산안 의회 제출

○ 의회 의결 후 소관부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심의결과 통보

【사업년도(Y년)】 - 수시

1. 지방보조금사업 공모

○ 부서별 개별 사업계획에 의거 공모(서식1) 실시(공모절차 제외사업 생략)

공모절차 제외(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는 경우(도비보조사업도 해당)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조사업자 사업 신청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서식2~4) 첨부

3. 사업 심사

○ 소관부서 실무검토(서식5, 6) 후 예산부서에 심의 의뢰(서식7, 8)

4.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과 사업규모 및 필요성 등 보조사업 제반사항 심의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및 시기

-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 지방의회가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

-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결정할 때

-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시

☞ 당해연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도 심의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개별 보조금 조례도 포함) 의회 제출시에도 심의

☞ 수시로 지방보조금 관련한 위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 개최

5.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 소관부서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조사업자에 통보

6.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 교부신청서(서식 11), 사업계획서(서식 12~15) 제출

○ 소관부서 : 보조금 관련서류 검토 후 교부결정서 신청자에게 통지

-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서 적정성,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및 자부담 확보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등 확인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하여 교부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등록(e-호조)하여 3년간 관리

○ 교부절차

- 지원결정 통지 : 소관부서 → 보조사업신청자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소관부서

- 교부결정 및 통지 : 소관부서 → 보조사업신청자

○ 교부조건 부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7. 보조사업 집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승인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12. 31) 완료 및 집행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사업년도(Y+1년)】

8.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서식16, 17) 제출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9. 정산검토 및 성과평가

○ 정산주체 : 소관부서

○ 정산시기 : 사업시행 시기별로 구분

- 단기·일회성 사업(연중 종료)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연간 지속되는 사업(연말 종료) : 다음해 1월중

○ 소관부서는 제출받은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정산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결과통보, 평가 반영, 보조금 환수 등 조치

10. 성과평가 심의

○ 평가시기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5월말까지(매년)

○ 평가대상 : 민간보조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

○ 평가내용 :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사업부서 : 사업완료 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성과평가서             (서식19, 20)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예산부서 : 사업부서 평가자료 취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

○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심의결과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지원 중단

11.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 공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자료를 내려 받을수 있도록 공시)

○ 공시내용 :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

행정사항

1.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부서별 공고 : 홈페이지 게시

- 부서별 공고 원칙으로 세부사업별 공고도 가능[서식1]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홈페이지 제목 (공고/고시)

□부서별 공고 시 : “[○○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세부사업별 공고 시 : “[○○과]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 공고기간 : ‘16. 1. 00 ~ ’16. 2. 00 (부서 자율 선택)

- 공고기간 중 공모 완료하되, 공모기간은 20일 이상

(공모기간은 부서별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조절 가능)

2. 부서별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 검토조서 제출

❍ 부서별 공모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검토조서[서식5~7] 작성 제출

3.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시기 : 분기별 1회

※ 지방보조사업 추진 부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맞추어 사전절차 완료

4.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및 문의사항

❍ 핸디 게시판(사업별 예산제도)에 관련 서식 및 질의응답 등 게시

Ⅲ. 참 고 자 료

[참고1]

관  련  서  식

〔서식1〕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36

〔서식2〕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신청서 ------------------------- 40

〔서식3〕단체소개서 ----------------------------------- 41

〔서식4〕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 42

〔서식5〕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 46

〔서식6〕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 47

〔서식7〕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 ---------------------- 49

〔서식8〕자체심사 결과 ------------------------------------- 50

〔서식9〕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결정서 ------------------ 51

〔서식10〕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결과 ------------------------- 53

〔서식11〕보조금 교부신청서-------------------------------- 55

〔서식12〕사업계획서 --------------------------------------------- 56

〔서식13〕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58

〔서식14〕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59

〔서식15〕청렴이행서약서 ----------------------------------- 60

〔서식16〕○○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62〔서식17〕정산보고서 --------------------------------------- 64

〔서식18〕보조사업 정산검사서 ------------------------------- 67

〔서식19〕성과평가표 --------------------------------------------- 69

〔서식20〕사업별 평가결과서 --------------------------------- 71

[서식 1]

영암군 공고 제2016 -    호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담당부서 : ○○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예산액	사 업 내 용	지원자격	비고
1
2
3

2. 지원대상 단체(신청자격)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2013.12.   31 이전)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이 아닐 것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하며 친목단체가 아닐 것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가 아닐 것

3. 사업 선정기준

○ 보조사업 신청자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 소관 부서 검토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사업 선정

4. 보조금 지원범위

○ 법정운영비보조금 외에는 단체의 사업비 지원 원칙(운영비 지원 불가)

○ 보조사업은 자기자본 부담 원칙

5.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 .  .   ~ 20  .  .  (  일간)

○ 신청장소 : 사업 소관부서

○ 신청방법 : 사업 소관부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신청은 근무시간 내,

우편접수는 2015.   .   . 소인까지 유효

	< 제 출 서 류 >
▪ 지원신청서 ▪ 단체소개서(정관∙회칙, 회원명부 등) ▪ 사업추진계획서 ▪ 단체등록증명서 ▪ 신규신청 단체는 정관 또는 규약(규칙)첨부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별도서식 없음)

6. 심의 및 결과통보

○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심의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및 소관부서에서 개별 통지

7. 기 타

○ 선정단체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숙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2016.  2.

영 암 군 수

※ 민간경상사업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보조사업 성격에 따라 서식 수정 가능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

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영암군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영암군수가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지방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함(농협 시금고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영암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영암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암군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영암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3.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한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10.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부서에 신청(분산 신청시 불인정)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그 밖에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과 ◌◌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신청자 작성

1. 보조금 신청서식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2]

◈ 단체소개서               [서식3]

◈ 보조금지원 사업계획서   [서식4]

[서식 2]

2016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신청서

□□□□□□□□□□□□□□□□□□□□□□□□□□□□□□□□□□□□□□□□□□□□□□□□□□□□□□□□□□□□□□□□□□□□□□□□□□□□□□□□□□□□□□□□□

신청 단체	단 체 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F A X
	주 소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신청 사업 개요	사 업 명		영암군청 업무관련부서
	사업개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 신청사업과 동일‧유사사업의 2014년도 보조금 : 천원
	담 당 자 (작성자)	직위 : 성명 :		전 화 (휴대폰)
				E-mail

201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단체 정관(회칙) 및 회원명부

영암군수 귀하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창립일		회원수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지원근거
단체연혁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13년도 : 2014년도 : 2015년도 : ※ 3년 평균 지원액 :
전년도 주요사업 실 적	• • • •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획	• • •

[서식 4]

지방보조금지원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3. 지원근거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 상 자 :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                천원(보조      천원, 자부담       천원)

5. 세부사업 추진계획

일 정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이 여러건일 경우 건별로 작성

6. 기대효과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6. 사업비 산출내역(자세히 기재)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총 계	천원
보 조 금	천원( %)
홍 보 비	천원( %)	◦ ◦
인 쇄 비	천원( %)	◦ ◦
회 의 비	천원( %)	◦ ◦
여 비	천원( %)	◦ ◦
활 동 비	천원( %)	◦
.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자 부 담	천원( %)
홍 보 비	천원( %)	◦ ◦
인 쇄 비	천원( %)	◦ ◦
회 의 비	천원( %)	◦ ◦
여 비	천원( %)	◦ ◦
활 동 비	천원( %)	◦
․ ․

※ 보조금, 자부담 구분하여 작성(작성 예시 참고)

〈작성 예시〉

「○○○○ 세미나」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8,717천원
보 조 금	6,508천원(100%)
강 사 비	850천원(13%)	◦특별강사 - 220,000+130,000(초과료)×1명= 350,000 ◦1급강사 - 180,000+100,000(초과료)×1명 = 280,000 ◦3급강사 - 70,000+40,000(초과료)×2명 = 220,000
원 고 료	1,690천원(26%)	◦일반원고 - 13,000원×20매×6명 = 1,560,000 ◦파워포인트 원고(5매를 A4 1매로 간주) - 13,000원×10매 = 130,000	기준단가 : A4용지 1매기준 강의 1시간에 원고 10매 이내로 제한
회의수당	500천원(8%)	◦“○○○세미나” 기획회의 - 70,000+30,000(초과료)×5명×1회=500,000
여 비	171천원(2%)	◦강사여비(시내) - 20,000×3명×1회 = 60,000 ◦강사여비(시외) - 식 비 7,000×3식×1명 = 21,000 - 숙박비 30,000×1박×1명 = 30,000 - 교통비 30,000원×2회×1명 = 60,000
인 쇄 비	3,300천원(51%)	◦ 강의원고 인쇄 - 10,000×300권×1.1= 3,300,000	100만원이상 견적서(원가계 산서) 첨부
자 부 담	2,209천원(100%)
인 건 비	400천원(14%)	◦행사 도우미 - 40,000×10명×1회 = 400,000
진 행 비	160천원(7%)	◦코사아지(행사용 꽃) 구입비 - 3,000×20개 = 60,000 ◦사무용품 구입비 - 100,000원×1종 100,000
인 쇄 비	1,749천원(79%)	◦식순 유인비 - 300×300매×1.1 = 99,000 ◦단체 홍보 브로슈어 제작 - 5,000×300매×1.1 = 1,650,000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작성

2. 보조금 심사관련 서식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  [서식 5]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서식 6]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      [서식 7]

◈ 자체심사 결과                 [서식 8]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결정서   [서식 9]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결과     [서식10]

[서식 5]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

신청단체명
소관부서명			실무담당자		(☎ )
신청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신청액	천원		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
	지원근거 (관련법령)	※ 개별법령의 지원근거 규정 등 기재
총 계
신청사업검토내역	사업계획	1. 부서 추진사업, 다른 보조사업과 유사 ․ 중복여부(10) :
		2. 사업계획의 효율성 및 적절성(20) :
	공익활동 실적	3. 공익활동 수행범위(5) :
		4. 사업수행의 전문성(5) :
		5. 공익사업 활동기간(10) :
	목적사업 신청여부	6.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사업 신청(10) :
	자체부담	7. 자부담예산 집행 계획(20) :
	보조금 예산편성의 적정성	8. 운영비(경상경비) 편성 여부 :
		9. 자본적경비(재산형성) 편성 여부 :
		10. 선심성경비, 포괄사업비 편성(10) :
		- 부적절 편성내역 :
		11. 사업비중 식비 지출(50%)이상(10) :
전년도 지원액
종합의견
보조금지원검토액		천원 (사업비 천원, 운영비 천원, 신청액의 %)
검 토 자(담당)		직 명 : 담 당 성 명 : (서명)
확 인 자(과장)		직 명 : 과 장 성 명 : (서명)

[서식 6]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구 분		평 가 기 준		배점	1차 (실과)	2차	평가 시 착안사항
총 계				100
세부평가향목	사업계획	1. 부서 추진사업, 다른 보조사업과의 유사 중복 여부		10			▪ 행정부 추진사업과 유사중복 : △5점 ▪ 다른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 : △5점
		2. 사업계획의 효율성 및 적절성		20			정성평가 ▪사업의 공익적 효율성 평가(2점씩 배점) ▪예산편성기준 단가 등 적용(2점씩 배점) - 강사수당, 급량비 등
			▪사업계획의 효율성	10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보조금편성관련실무평가	3. 공익활동 수행범위		5			▪영암군 전역에 걸친 사업이 아닌 경우(△5)
		4. 사업수행의 전문성		5			▪공익사업 수행의 전문성 여부(1점씩 배점) - 단순 동호회 등 0점 처리
		5. 공익사업 활동 기간		10			▪1년 이내 (평가제외, 자격미달) ▪5년 이상(10), 4년 이상(7), 3년 이상(4) 2년 이상(1)
		6.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사업신청		10			▪해당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여부 (5점씩 배점)
		7. 자부담예산 집행 계획		20			▪총사업비 중 자부담 50% 이상(20), 40% 이상(15), 30% 이상(10), 20% 이상(5)
		8 운영비(경상경비) 편성 여부		-			▪법정운영비 보조금 이외의 과목에서 사업계획상 운영비(인건비, 차량관리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가 편성된 경우 지원 제외
		9. 자본적경비(재산형성) 편성 여부		-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자본적경비 편성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과목에서 집행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10. 선심성경비, 포괄사업비 편성 - 부적절 편성내역 :		10			▪선심성 경비 편성(△5점) ▪포괄사업비 편성 (△5점)
		11. 사업비중 식비 지출		10			▪총사업비 중 식비지출 50% 이상(△10), 40% 이상(△8), 30% 이상(△6), 20% 이상(△4), 10% 이상(△2)

2016. 1.   .

2016년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영암군

[○○○실․과]

[서식 7〕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총괄)

【부 서 명】

(단위 : 천원)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전년도 지원액	신청액			소관부서 검토		지원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지원액	우선 순위

〔서식 8〕- 2개 이상 단체가 신청한 경우

자체심사 결과

【부 서 명】

○ 사 업 명 :

○ 신청자수 :

○ 자체 평가결과

신청자	계 (100%)	보조금 (%)	자부담 (%)	평 가 결 과						순위
				총점	사업 계획	공익활동 실적	목적사업신청여부	자기자본부담	예산편성적정성
총 계
○○
△△
--
--
--

□ 심사영역별 평가내역

① ○○

② △△

③ --

□ 자체심사의견 / 사업부서

⇒ ○○, △△는 00부분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며, 평가결과 최고 00점을 00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격자로 평가됨.

부서 의견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식 9〕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결정서

안 건	1. ( )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신청자, 사업명 등 ② ③ ④ ⑤
주 요 결 정 사 항	1. 신청자별 보조금은 붙임 검토․조정내역과 같이 결정한다. 2. 3.
위와 같이 심의 결정한다. 년 월 일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영암군수 귀하
직 위	서 명	가 부	직 위	서 명	가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			〃
〃			〃
〃			〃
〃			〃
〃			〃

기타주요사항
가. ○ ○ 나. ○ ○ 다. ○ ○

[서식 10]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번	신청자	사 업 명	사업비신청내역			심의결정 (B)	감액 (A)—(B)	감액사유
			계	자부담	보조 신청액(A)
	계

※ 작성요령 : 전체 신청사업 건에 대해 작성(전액삭감 탈락된 사업 포함)

보조사업자 작성

3. 보조금 교부신청 서식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11]

◈ 사업계획서                   [서식12]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13]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서식14]

◈ 청렴이행서약서               [서식15]

[서식 1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주   소 :

❍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목  적 :

❍ 내  용 :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

❍ 소요경비 :           천원(100%)

❍ 보조금액:            천원(   %)

❍ 자부담액 :           천원(   %)

5. 보조사업 기간

❍ 착수(예정)일 :

❍ 완료(예정)일 :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단  체  명 :                 (인)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3. 청렴이행서약서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영암군수 귀하

[서식 1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3. 지원근거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 상 자 :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                천원(보조      천원, 자부담       천원)

5. 세부사업 추진계획

일 정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이 여러건일 경우 건별로 작성

6. 기대효과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6. 사업비 산출내역(자세히 기재)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총 계	천원
보 조 금	천원( %)
홍 보 비	천원( %)	◦ ◦
인 쇄 비	천원( %)	◦ ◦
회 의 비	천원( %)	◦ ◦
여 비	천원( %)	◦ ◦
활 동 비	천원( %)	◦
.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자 부 담	천원( %)
홍 보 비	천원( %)	◦ ◦
인 쇄 비	천원( %)	◦ ◦
회 의 비	천원( %)	◦ ◦
여 비	천원( %)	◦ ◦
활 동 비	천원( %)	◦
․ ․

※ 보조금, 자부담 구분하여 작성

[서식 1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대표           (서명)

[서식 14]

[서식 15]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천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천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교부세(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연도별 보조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00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영암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 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 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 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 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 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 형 부과

년      월      일

보조사업자                  대표                  (서명)

○○과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과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보조사업자 및 소관부서 작성

4.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 추진실적보고서            [서식16]

◈ 정산보고서                   [서식17]

◈ 보조사업 정산검사서           [서식18]

[서식 16]

(       )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 진 실 적  보 고 서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직인)

작성자 (연락처) :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서식 17]

(     )년 지방보조금 정산 보고서

	〈사 업 개 요〉
◇ 사업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보조사업자 :             (직 인)

(작성자 :              전화 :             )

○○○ 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인 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 출 일 자	지 출 결의서 번 호	지급처	비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출결의서(증빙서 첨부)는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      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비목 및 내역	지출액	지출결의서 번 호	지급처	비고
계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 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영암군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대장

(단위 : 원)

취득재산명	규격및모델명	취득일자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 장소

※ 정산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사본(원본 및 사본) 1부

⑤ 그 밖에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서식 18]

보조사업 정산검사서

□ 사 업 명

□ 보조사업자

□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정산서 제출일자 :

□ 검사결과

․예산집행의 적정 및 적합성 여부	․당초계획대로 집행( ) 미집행( )
․자부담 예산집행 여부	․계획대로 집행 ( ) 미집행( )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적정 ( ) 부적정 ( )
종합 검토의견

년    월    일

담당자 : 직         성명         (인)
검토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소관부서 작성

5. 보조금 평가관련 서식

◈ 성과평가표               [서식19]

◈ 사업별 평가결과서          [서식20]

[서식 19]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표

【소관부서 :            실(과)】

보조 사업자
사업명
지원액	천원 (정산액: 천원, 집행잔액: 원/사유: )
구 분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평가내용(의견)
평가항목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0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계획변경 및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15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평 가 의 견
확인자	부서명 : 실․과장 성명 : (인)
작성자	직성명 : 담 당 성명 : (인)

[참고 1]

평가기준 및 평가 착안사항

평가기준			배점	평가착안사항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 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0	○ 1단체 2개 이상 사업 시 중복사업 여부 - 해당 없으면 10점, - 있으면 건당 △2점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5	○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며 단체의 영리목적 여부 - 해당 없으면 10점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구비 상태는 적절한가?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부실 1점 ○ 사업추진 중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여부 등 - 안전사고 : 건당 △ 2점, 민원발생 : 건당 △1점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 되었는가? ※ 계획변경 및 기타 집행 실적 등을 감안	15	○ 계획대비 집행 실적으로 평가(집행율) - 95% 이상 집행시 : 15점 - 80~94% : 14점 , - 80%미만 : 13점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 증빙서 제출 시 인정 - 2건 이상 5점, 1건 : 3점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	○ 당초의 예산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임의변경 : 1건마다 △2점 (소관부서 승인없이 변경시) - 변경금액 : 전체예산 10%초과시 매10%당 △1점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 하였는가?	40	○ 목표대비 사업집행, 주민홍보 등 종합적 판단 - 우수 40점, 양호 35점, 보통 30점, 미흡 20점, 부실 0점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 참여인원, 주민반응 등 종합적 고려 판단 - 우수 20점, 양호 15점, 보통 10점, 미흡 5점, 부실 0점

○ 사업의 계속수행여부 결정 기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평가점수범위	80점 이상	80점 미만~60점 이상	60점 미만
조치계획	계속지원	지원금액 20% 감액	지원중단

[서식 20]

지방보조금 사업별 평가결과서

(  ○ ○ ○  과 )

사 업 명	교부현황(천원)			평가점수	추진단체	대표자	기타
	계	보조금	자부담

※ 본 자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시

[참고2]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시행일 2013.10.17]]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1.1]]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1.1]]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1.1.]]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1.1]]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1.1]]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1.1]]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1.1]]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1.1]]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1.1]]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1.1]]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1.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3.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시행일 2015.1.1]]

제37조의3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시행일 2015.1.1]]

제37조의4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시행일 2015.1.1]]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시행일 2015.1.1]]

제37조의6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9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조의9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시행일 2015.1.1]]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1997.12.29 조례 제1492호

(일부개정) 2012.02.02 조례 제2050호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전문개정) 2014.12.31 조례 제215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영암군(이하 "군" 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군수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8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8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4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5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     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보조금관리규칙(1984. 2. 21규칙 제400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영암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12. 29 조14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1 조21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영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6) 영암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7)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8)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9)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0)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1)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2)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3)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7호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4)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5) 영암군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제1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6)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7) 영암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8)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9)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1)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2)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발 행 일 : 2015. 2

발 행 처 : 영암군 기획감사실 예산팀

TEL (061) 470-2308

FAX (061) 470-2574

주    소 : 영암군 영암로 군청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