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자 및 건축물관리자 관계법규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ㆍ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36조(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② 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도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수도법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35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

수도법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법 제87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2.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나 저수조청소업자가 부담한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3.「환경정책기본법」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  "이라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5. 교육대상 및 교육비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⑥ 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대상별 교육의 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청소감독원

[별표 7의2] <개정 2016.12.30.>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기 준
인력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가.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2.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창고
장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 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 수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10. 8.>

과태료 부과기준(제69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36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경우	법 제87조제4항제7호
1)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30	40	50
2) 저수조청소업자		50	70	100
3)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0	70	100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3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호	사업장 폐쇄명령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사업장 폐쇄명령
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사업장 폐쇄명령

※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965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교육 기간을 기산한다.

수도법

※ 저수조 청소 의무의 면제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19.6.)

Ⅲ. 저수조 위생점검, 청소 및 수질검사

3.1.1 소독 등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시설

○ 제외대상

-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온라인 고객센터’ 참조

- 저수조를 거친물을 생활용수(청소용수, 화장실용수,세차용수)등 음용수로 사용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수조 청소를 시행

- 저수조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방용수 및 변기용수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청소에서 제외되며 청소 면제신청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배관 설계도면 등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