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암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4 – 38호

2024년도 월출산기찬랜드

매점 운영자 모집 공고

영암문화관광재단「2024년 월출산기찬랜드 매점 운영자」를 「영암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06.  19.

영암문화관광재단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호매점 사용수익허가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용 허가 내역

※ 건물 면적에 신고된 업종의 식품위생법 준수, 미 준수 시 허가 취소

※ 허가 면적을 벗어난 영업행위 및 매대 설치 등 허가조건 위반 시 영업 제제

소 재 지	시 설 명	용 도	임대면적(㎡)		구 조	비 고
			건물	토지
영암군 영암읍 기찬랜드로 19-3	2호매점	매점 도소매업	37.35	69.15	철근 콘크리트	정자, 평상 운영권 없음

□ 위    치 :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91 일원

2.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

□ 최저입찰가격

- 2호매점 : 12,639,000원(부가세별도)

□ 입찰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는 낙찰금액의 10%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우리재단에서는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시장조사 및 현장확인, 허가조건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응찰 바람

□ 매점 및 자판기의 취급상품, 메뉴선정, 상품의 가격 등 재단과 협의

- 판매품목 및 가격 등은 권장소비자가격 및 시중가를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조건 위반 시 재단에서 허가자 행정제재 및 판매품목, 가격 통제 가능

3. 입찰 공고

□ 공고기간 : 2024. 06. 19.(수) ~ 2024. 06. 28.(금) / 10일간

4. 입찰 일정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일시	입찰집행(개찰) 일시	낙찰자 통보일시	개찰 장소
‘24. 06. 28.(금) 10:00부터 15:00까지	‘24. 06. 28.(금) 15:00 이후	‘24. 06. 28.(금) 15:00 이후	가야금산조 기념관

□ 현장설명 : 24년 06월 28일 14:00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 불참으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은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허가조건 및 현장설명에 참여하시어 영업장소와 시설여건 등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 우리재단이 정한 최저입찰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 동일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인 자에 한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사용료납부)이 되지 아니할 경우 무효로 하고 두 번째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최저 입찰가격 이상으로 입찰한자 중 결정)

6. 주요 허가조건

□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우리재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영업보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이행보증증권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재단에 제출

□ 사용 허가면적으로 신고된 업종의 식품위생법을 준수한다.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청결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대한 전기사용료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

□ 사용허가 건물과 토지면적 이외의 시설(천막, 평상 등)을 이용한 상업행위를 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 허가받은 사업자와 현장 판매 사업장이 다를 경우 적발시 바로 허가 취소

□ 사용허가 기간 중 재단의 사업운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재단 운영 및 사

용재산의 운영에 관해서도 일체 관여할 수 없다.

7.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2021년 6월 19일부터 영암군에 타 시군 주소 변동없이 3년이상 거주한자로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당시설 운영함에 있어 해당 업종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

8. 입찰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우리재단 소정양식)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기준 발급)

□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기재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1부(공고일 기준 발급)

□ 본인입찰금액 5%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및 현금

9.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부족할 경우 입찰 자격미달)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및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까지 보증금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의 경우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단, 입찰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것은 가능)

10.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재단으로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 무효 또는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 하였을 시

□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본 입찰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자는 동일 입찰자로 봅니다.

12.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이행 :  붙임1, 2 참조

13. 낙찰자(계약자) 제출서류(낙찰 통보일부터 10일 이내 제출)

가.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할 경우) 1부.

라. 본 입찰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원본지참) 1부.

바. 보험증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이행보증보험) 각 1부.

※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한 서류로 제출

사. 운영계획서 1부.

※ 【붙임 3】서류 제4조(운영계획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14. 기타

□ 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조건, 사용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 입찰참가자격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판매금지 대상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최저 입찰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는 등 매점장소 확인 및 현장 설명에 참석하시어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재정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릅니다.

□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시설투자금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 게재 이후 변경, 추가된 사업이나 기타 운영변경사항이 있을시 재 공고할 수 있다.

□ 재산운영에 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사용허가 받을 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 취소 및 포기 하였을 시 3년 동안 재단 사업 관련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 사용허가 재산에대한 권리는 사용기간 이외 일체 배제됩니다.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영암문화관광재단 (☎061-471-08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안)

제1조(사용수익목적)

① 우리재단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월출산기찬랜드 매점운영을 통하여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대상 재산을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수익허가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금 (낙찰금액)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는 우리재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상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재단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 되며, 입찰결과 차순위자로 낙찰자가 변경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수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에 따라 우리재단에서 보험에 가입을한 경우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 보상금을 우리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수탁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수탁자는 사용허가 후 지체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우리재단이 지정한 방법과 지정한 위치에 소유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표찰 부착이 불필요하다고 우리재단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수탁자는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우리재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우리재단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0호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에 이용편의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우리재단이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에 필요한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

용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일까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수익 허

가를 받은 때

8. 우리재단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때

9. 수탁자가 제18조 제1항에 의한 우리재단의 지시 또는 명령에 불응하는경우

10. 수탁자가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수익 행위를 개시하지 않거나

사용․수익기간 중 30일 이상 사용․수익 행위를 하지 않아 허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단, 우리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용․수익기간을 달리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제12조(청문) 우리재단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재단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고,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않는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철회 요청) 수탁자가 사용하가의 취소․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우리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재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자진철거 등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본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사용시설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용물품의 별도 보관, 강제철거 등 행정적 제재조치 등)를 취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재단의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사용인은 사업운영 시 투자한 시설비, 인테리어비등을 공사에 청구할 수 없다.

④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중이던 사용인의 집기나 물건 등을 공사가 2회 이상 독촉하여도 가져가지 아니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단은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⑤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이 임의설치한 구조물이나, 이용후 일체의 반환청구권을 행사치 못할뿐더러 모든비품(평상,텐트,튜브,기타등등의 집기류)등 권리금등을 본 재단에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변상금 징수)

① 수탁자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철회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우리재단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수탁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우리재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① 우리재단은 허가대상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목적 달성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이행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협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사용․수익허가 기간 동안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에 이용객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관계법령의 적용 등)

①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우리재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특수조건) 우리재단는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효력발생) 이 허가조건의 효력은 사용허가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사용기간)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붙임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안)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월출산기찬랜드 매점를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시간)

① 영업시간은 월출산기찬랜드 운영시간과 동일하며, 영업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에 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전에 수탁자가 인․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수탁자가 져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소방시설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 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화기 및 전기․수도시설 등 제반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영업장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사용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파라솔, 평상, 매대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⑦ 수탁자는 재단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⑧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⑨ 수탁자는 재단과 협의하여 판매시설 종사원의 유니폼․명찰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종사원의 유니폼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히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수탁자는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영업장 운영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1부의 책으로 만들어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장 운영자의 표시(명칭, 성명)

2. 본사업장의 위치 및 운영자 및 관계인 긴급 연락 전화번호

3. 운영조직구성 및 인력현황

4. 영업장 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5. 영업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판매품목 본래 가격 및 카드결제, 지역상품권등 징수방법

7. 영업장 근무자의 서비스 교육 및 민원해결 방안

8. 영업장 청소계획

9. 기타 영업장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수탁자는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취급)품목이 기찬랜드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고 타 시설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재단에서 품목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매물품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사용금지품 및 우리재단의 기본운영 방향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품은 보관 및 판매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영업장에서 판매할 판매품목 및 가격은 재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판매품목 및 가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영업장에서는 판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외의 물품, 제조업체․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⑤ 우리재단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지라도 수탁자는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⑥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경우 특수조건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⑦ 유통기한 경과 품목의 취급 및 판매행위와 식품 제조업 미허가업체 제품의 취급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판매 품목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⑧ 판매품이 질적으로 조잡하거나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우리재단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⑨ 판매시설의 취급품목에 대한 해석기준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 및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가격 표찰의 명시) 수탁자는 허가된 판매물품에 대하여 모든 관광객이 볼 수 있는 가격표찰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표찰 부착이 불필요하다고 재단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청소관리 등 청결유지)

① 수탁자는 영업장 내 위생, 환기 및 영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영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은 당일 영업종료 전까지 분리수거 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수탁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사용 및 관리)

①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수탁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에서 발생 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② 수탁자는 재단의 승낙없이 영업장의 구조변경, 개수 혹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영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비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 설비 시에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계약 해지 시 투자된 설비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투자된 설비는 재단에 귀속된다.

제9조(비용의 부담 등)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모든 유지비와 부과금, 쓰레기처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내부 집기의 고장 시 수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내부시설 및 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는 수탁자가 변상한다.

④ 자연적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체, 벽체, 방수, 전기시설, 각종 배관,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구조적인 수리는 재단에서 수선한다.

⑤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보수비(예 : 형광등 교체, 테이블 및 의자파손, 소모성 품목, 영업필요 시설등)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⑥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치료․배상 및 원상복구를 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⑦ 수탁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배상 책임보험(대인․대물)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한 보험에 가입하여 허가기간 동안 유지하고, 보험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종사원 교육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사용허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원 등(수탁자본인 포함, 이하 같음)으로 하여금 허가자가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유서를 허가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수하지 못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이수하지 못한 사유

3. 불가피한 사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③ 수탁자는 신규채용 종사원에 대해서는 이용고객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후에 영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종사원에 대하여 다음의 복무규율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장 및 기찬랜드 내에서 흡연, 음주를 금한다.

2. 영업장 내부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3. 영업장 및 기찬랜드 이용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1조(종사원 고용시 신고의무)

① 수탁자는 종사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고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종사원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종사원의 퇴사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2조(공공요금) 수탁자는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제반 공공요금은 재단이 정한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사용료 산정)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한다.

제14조(이행보증금의 납부) 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원상복구비용, 변상금 등의 납부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낙찰금액의 15% 이상의 금액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시 피보험자를 “영암문화관광재단이사장”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이후 60일까지로 하며, 보증내용은 ‘사용허가 조건 이행’으로 하여 가입하고 그 원본을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행보증금 귀속) 수탁자가 허가조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은 재단으로 귀속되며, 수탁자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16조(감독 및 금지사항)

① 재단은 수탁자의 영업장을 수시로 출입하여 본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및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영업장 운영에 관한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 그 내용을 영업장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그 종업원은 업무수행의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재단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의 시설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영업행위외 업무분야에 간섭하는 행위

4. 사전 허가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6. 폭발 위험물이나 인체 및 시설관리에 유해한 물품반입 및 보관 행위

7. 기타 재단측이 금지하는 행위

④ 수탁자는 허가 받은 건물 토지면적 외 다른 시설에 자판기 등 일체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재산반환 조치)

① 수탁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 해지통지를 받았을 경우 제공받은 시설 등의 반환과 이에 따른 업무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영업장 운영상 필요에 의해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인테리어 투자설비 포함), 집기 및 비품 등에 대하여 수탁자는 재단 또는 제3자에게 매수를 강요하거나 비용청구 등 기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④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중이던 사용인의 집기나 물건 등을 공사가 2회 이상 독촉하여도 가져가지 아니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단은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⑤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이 임의설치한 구조물이나, 이용후 일체의 반환청구권을 행사치 못할뿐더러 모든비품(평상,텐트,튜브,기타등등의 집기류)등 권리금등을 본 재단에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제18조(행정처분)

①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0조의 위반시는 사용허가를 일방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허가 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 횟수	조치 기준	비 고
1 2	1차 경 고 2차 경 고 사용허가 취소	※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시 이행보증금 및 사용료 일체 우리재단에 귀속 향후 우리 재단 사업 입찰에 영구 입찰 참가제한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하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19조(유지관리에 따른 이의제기 금지) 수탁자는 월출산기찬랜드 유지관리(전기시설 점검, 산책로 정비, 수목식재, 풀장청소등)로 인하여 영업상의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행사 등에 대한 협조)

① 재단은 계절별 또는 수시로 관람객 증대를 위한 특별 이벤트 행사나 단체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행사업체 등이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행사 기념품, 샘플 등의 제공, 그리고 재단이 관람객 증대나 편의를 위하여 조치하는 행정사항과 행사시 한시적인 상품판매 등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② 재단은 기찬랜드내 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기간 중 한시적인 판매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준수의무) 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조문해석)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