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업 지원제도 안내(기업연계형사업)

□ 사업정의

○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하여 노인 고용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

□ 자격요건

○ (참여기업) 노인 고용환경 조성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 (참 여 자) 참여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지원 한도 및 내역

구분	주요내용
일반형	∙ (개념) 고령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역량에 적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비 지원 ∙ (지원금) 직무에 따라 상이 ∙ (지원내역) 해당직무 필요 장비 및 설비, 안전시설, 개인보호구 등 안전 관리 및 작업 용이성을 위한 제반비용, 홍보비 등 지원
세대통합형	∙ (채용형) 만 60세 이상 숙련기술직 은퇴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직․간접비 지원 ∙ (재고용형)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자 중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만 60세 이상 숙련 기술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직․간접비 지원 ∙ (기술유지형) 단기 촉탁직 등 일시적인 기술인력 채용이 필요하나, 전문 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해당업종 관련 15년 이상 근무한 고숙련 기술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 시 직․간접비 지원 ∙ (지원한도) 직무에 따라 상이 ∙ (지원내역) 참여자 인건비 및 교육비 등 ※재고용형과 기술유지형에 한해 사업참여 직전 3개월 이내 참여제외 요건 예외 적용하며, 참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대신 경력증명서로 갈음

□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 강병직 대리 062-714-1294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 신광수 주임 062-714-1292

보건복지부 기업 지원제도 안내 (시니어인턴십)

□ 사업정의

○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자격요건

○ (참여기업)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

○ (참 여 자)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일반형) 1인당 월급여액의 5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유형) 직종에 따라 일반형, 전략직종형으로 구분

※ 직종별 유형 구분은 2018 한국고용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내용은 문의 요망

○ (지원방법) 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내역)

지원금 구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기업지원금	인턴기간 최초 3개월	(일반형) 월 최대 30만원 (전략직종형) 월 최대 40만원
채용성과금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

○ 신청 제외 분야

- (14개 직종) 성직자, 기타 종교 종사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경호원, 청원경찰, 시설·특수 경비원, 기타 경호·보안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가사 도우미

□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 (062-365-8815)

보건복지부 기업 지원제도 안내 (고령자친화기업)

□ 사업개요

○ 정 의 :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경쟁력을 가직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3억원 이내 사업비 지원

* 사업유형 및 고용목표(5∼20명)에 따라 지원액 상이(참고1 참조)

- 경영지원서비스 (회계, 노무, 법률, 기술 등 컨설팅 제공)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이전 법인(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신청방법

○ 진행절차

상담 및 인큐베이팅	⇨	공고 사업계획 제출	⇨	1차 심사	⇨	2차 심사	⇨	최종선정

○ 접수방법 : 공고 후 우편 및 직접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부속서류서약서 각 1부

-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산출근거, 근거서류 등) 일체 등

참고 1		2018년 고령자친화기업 유형

	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지역특화형		시니어직능형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형
신청자격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1∼23%)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60+ 추가고용(최소 10명,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 고령자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자회사를 신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시장형사업단을 수행중인 단체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전년도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지역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계획 중인 법인 및 단체	전문경력을 보유한 모기업 퇴직자로 구성되며 모기업 및 직능단체(퇴직자단체,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대응투자	면제	지원 신청액 70% 이상	면제	면제	지원 신청액 70% 이상(직장형), 지원 신청액 20% 이상(직능형)
보조금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2억원 이내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2억원	1억원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최소 고용인원	10명	10명 ∼ 20명	10명	5명	10명 ∼ 20명
교부금액 산정	추가 고용인원(명) × 5백만원 + 고용환경 개선 기본자금 1억	고용인원(명) × 1천만원 + 기업설립 기본자금 1억	2억원	1억원	고용인원(명) × 1천만원 + 기업설립 기본자금 1억
교부기간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지정년도 전액교부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지원항목	고령자 친화적 시설 구축 또는 개선·교체·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비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기본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초기투자비(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등) 및 인건비 ※ 보조금의 20% 내 참여자 인건비 편성 가능	초기투자비(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등) 및 인건비 ※ 보조금의 10% 내 참여자 인건비 편성 가능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기본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고용목표 설정	1년차 ∼ 100%	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 100%	1년차 ∼ 100%	1년차 ∼ 100%	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 100%
고용실적 인정기준	연중 3개월 이상 급여실적 있는자
공통 제출서류	신청서 및 부속서류(서약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해당시), 대응투자이행계획서(해당시),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법인정관 1부(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사업자등록증 1부,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시, 공증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해당시), 법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해당시), 컨소시엄의 경우 고친기업 설립시 주식 취득비율(해당시),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시 근거자료 제출
유형별 추가제출 서류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근로자 명부 사본 1부(공고일 기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1부(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공고일 기준)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비할 수 있는 자료)	시장형사업단 종결 보고서(전년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비할 수 있는 자료)	퇴직자 회원명부
설립형태	해당없음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성장지원	제품개발, 인증지원, 판로개척, 교육지원, 경영지원 등 성장지원 컨설팅 제공
관리기간	지정년도 제외 5년 관리
운영관리	연 4회 현장점검(정기 현장점검 2회, 비정기 2회)
이행보증보험가입	보조금 교부금액 이행보증보험 가입(관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