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19 - 2호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 구성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

영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04. 25.

영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중복가능]

○ 아동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00명

2. 모집기간 : 연중

3. 모집대상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추천서 1부(추천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자원봉사 확인서(해당자)

5. 선정방법

○ 1차 심사(서류) : 법정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별첨 #5 참고)

○ 2차 심사 : 영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6.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방문, 우편

* 이메일: yawelfare@naver.com (서명 스캔제출 요망)

* 주 소 : (58421)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8, 2층

7.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선정 시 활동내용

○ 영암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인력풀 등록

○ 영암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선정 시 이사회 참여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일절 반환이 불가함

○ 응모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허위로 기재한 사항이 발견 시 등록 및 접수 취소됨

○ 사회복지법인 이사활동은 무보수 명예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는 영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

○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 061)470-2067로 바람

(별첨 #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원 신청서

※ 접수번호			신청분야			□ 아동복지 □ 노인복지 □ 장애인복지
소속/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휴대번호								이메일 주소
직장번호
최종학력 (전문대이상 모두기재요함)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과목			학위
자격면허	취득일자				종 별								발 급 처
주요경력	기 간			소 속					직 위				담 당 업 무
지원동기
□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원조회를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목적 외에 사용을 금함
위 본인은 사회복지사업 제18조에 의거 외부추천이사 지원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귀하

(별첨 #2)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서

추천대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추천단체	단체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추천사유
상기인을 영암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인력풀)로 추천합니다. 2019년 월 일 추천기관대표 성명 (서명 또는 직인) 영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귀하

(별첨 #3)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예정)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19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영암경찰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및 구성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이메일, 최종학력, 자격면허, 주요경력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원 신청일로부터 외부추천이사 해촉 시까지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추천 및 위촉되지 않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동의]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및 구성

②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③ 보유 및 이용기간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원 신청일로부터 외부추천이사 해촉 시까지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추천 및 위촉되지 않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경찰관서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신원기록사항, 성범죄경력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원 신청일로부터 외부추천이사 해촉 시까지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추천 및 위촉되지 않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별첨 #5)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결격사유(해당 법령)

사회복사업법 제18조(임원)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8항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사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