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 국민신청실명제 )

2018년도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Ⅰ. 정책실명제 개요

목      적

〇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 근      거

〇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정책 실명관리	◦ 주요정책 실명 기록‧관리 - 공개하지 않는 주요 정책들도 실명 관리 철저 ◦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을 통한 체계적 실명관리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비공개사유인 경우 제외, 국정과제 실명공개 강화 ◦ 국민신청실명제 도입 -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신청실명제 메뉴 신설, 운영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 군 홈페이지「정책실명제」 코너 운영 -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 자료 현행화(주요 추진상황 변동, 완료사업 관리 등) ◦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통합공개 ※ 중앙행정기관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
관리체계	◦ 정책실명제 책임관 역할 상시 수행 -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교육·점검·평가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정책실명 공개과제 주요사업 누락방지, 결원방지 등
운영현황 점검‧평가	◦ 전라남도 시∙군 자체점검‧평가 실시 - 지표 : 홈페이지 등록률, 위원회 개최방법, 홍보실적

Ⅱ. 정책실명제 운영 방식

정책실명 관리

<2018년 달라지는 내용>

➊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용어 변경(법령개정 예정)

※ 종전 정책실명제로서 비공개로 운영되던 ‘내부이력 관리사업’은 폐지

➋ 국정과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의무화(비공개사유 해당 시 제외)

➌ ｢국민신청실명제｣ : 국민이 요청하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도입

➍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 통합공개 및 결재문서 공개
(정책 추진과정의 결재문서 및 최종결재자까지 실명 공개)

□ 선정기준

〇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25건 이상

1. 군정분야별 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

2.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 시키는 정책

3.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4.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5. 5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6. 3천만원 이상의 용역

7.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8.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 선정절차

(기관) 활성화 계획 수립		(국민) 사업 신청
선정기준 마련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신청 접수
기 획 감 사 실		국민 → 기관(기획감사실)
정책실명 공개과제(안) 검토 및 통보
□ 자체 선정기준‧국민신청에 따른 과제(안) 검토 ‣ 사업부서 통보
기 획 감 사 실
과제(안) 사업내역서 작성
□ 담당사업 검토,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작성 ‣ 기획감사실 제출
사 업 부 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사업부서 통보
기 획 감 사 실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 단위과제카드 변경, ‘사업내역서’ 전자결재(정보공개포털 공개용) □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홈페이지 공개 □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관리, ‘사업내역서’의 추진내용 현행화 등
기획감사실, 사업부서

[별지 제4호 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E-mail 주소 : □(H.P) :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 필요시 기관 특성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참고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88.8.15
연 락 처	E-mail 주소 : ooooo@mail.com □(H.P) : 010-1234-5678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신청사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창업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책임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성 춘 향
생년월일	1985.3.1
연 락 처	E-mail 주소 : xxxxxx@mail.com □(H.P) : 010-9876-5432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Korea Sale Festa
신청사유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참여 업체 선정과 진행과정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