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종합민원과	②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정일경 (470-2262) 과 장 천성주
③정책사업명	2015 신뢰받는 지적행정 운영 (덕진면 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④선정기준	3천만원이상 용역사업	⑤사업기간	2015.1.1 ~ 2015.12.31(1년)
⑥주요내용	□ 추진배경 ○ 지적재조사특별법 시행(‘12.3.17)에 따라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5. 1 ∼ 2016. 12. 31 ○ 사업지구 : 덕진면 용산리 1,233필, 960천㎡ ○ 사 업 비 : 389,328천원(국비 207,000, 군비 182,328) ○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및 측량성과검사 - 사업지구내 필지별 경계협의 및 결정 - 조정금 지급․징수 및 지적공부 정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 ‘14. 10. 23 ○ 주민설명회 개최 : ‘14. 12. 24 ○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사업지구 승인 : ‘15.2.4 □ 향후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대행자 선정 : ‘15. 5 ○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 : ‘15. 6 ∼ ’15. 12 ○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 : ‘16. 1 ~ ’16. 7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 ‘16. 8 ~ ’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