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담당부서 작성자	(기획감사실) (김승호/470-2308)
정 책 명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 보조금의 이력관리,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편성, 운영 관리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 ○ 개정일자 : 2014. 12. 31 ○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사업자 제재 -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시행일 및 경과조치 등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4.05.28 : 지방재정법 개정 ○ 14.11.28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 14.12.31 :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면 개정 - 관련자 :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산팀장 문진규, 주무관 김승호 ○ 15.01.01 : 지방재정법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변경된 지방보조금 제도 시행 ○ 15.01.23 : 제1차 영암군 지방보조금 심의회 개최 ○ 15.02.12 : 지방보조금 제도 관련 지침 교육 실시 ○ 15.03.11 : 제2차 영암군 지방보조금 심의회 개최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