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담당부서 작성자	(수도사업소) (박시현/470-6724)
정 책 명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개정(전부개정) (완료)
사업개요	○ 개정이유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수도법」법령용어의 개정 및 신설된 사항과 기존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반영하고 현실과 불부합하는「간이상수도 관리조례」는 폐지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칭 변경, 목적과 용어의 정의 - 점검․수질검사, 관리의 위탁 - 개선조치, 유지보수 - 시설의 폐지,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 건강진단 - 요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 계량기 - 사용자 대표 협의회 구성 및 기능 - 실비보상 및 교육 등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추진경과 - 초안심사 의뢰(법무의회) : ‘14. 4. 28 - 성별영향평가 심사의뢰(사회복지과) : ‘14. 5. 7 -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통보 : ‘14. 5. 13 - 입법예고 공고 : ‘14. 5. 14 ~ 6. 2(20일) - 조례규칙 심의회 의뢰 : ‘14. 6. 23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14. 6. 26 - 영암군 의회 조례안 상정 : ‘14. 7. 4 - 조례공포 : ‘14. 8. 7(제2130호)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