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 추진방향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대상 품목 및 농가 지속 발굴․인증 확대

❍  농산물 생산자의 GAP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강화

❍  농경지 토양·용수 분석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 완화

□ 사업개요

❍  근    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제110조(자금지원)

❍  사 업 비：24,296천원(국비 12,148, 도비 3,644, 군비 8,504)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사업기간 : 2025. 1. ~ 12.(1년간) 연중

❍  시행방법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검사분야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중금속 및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 세부 시행계획

1.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GAP 인증기관 등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단, 2024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5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2. 지원내용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가급적 2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식약처)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중금속 검정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대상자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주의

[지원제한]

①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 (예 :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다만, GAP인증기관에서 해당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②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www.gap.go.kr에서 확인 가능)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③ GAP 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납품업체 요구에 따른 안전성분석비, 타 인증 신청용 등)의 지원 제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범위

❍ GAP 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참고 6,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 GAP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읍면을 통해 군청에 보조금을 청구한 접수 순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신청자가 읍면을 통해 군청에 보조금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지급

□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신청 단계

읍∙면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가 홍보 및 신청 안내(연중)

❍ 읍·면은 사업계획서를 군에 보고

GAP 인증기관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 당해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못함을 충분히 고지

2. 사업자 선정 및 지원 단계

사업신청자

❍ 인증농가(지원 대상자)는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수시)

- 붙임서류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정산서[서식4] 제출(읍면)

군

❍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지침 시달 : 3월중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정(3～12월)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농가별 지급 내역을 기록 유지 (별지 제6호)

- 지원대상 자격 확인은 www.gap.go.kr에서 농가 및 인증기관명 확인 가능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읍·면)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급 완료(12. 31.)

< 보조금 집행 시 유의 사항 >

○ 미인증 농가 지급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유효기간 경과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농가, GAP인증 필지가 아닌 경우, 친환경인증 등 타 용도, 목적으로 분석한 경우 지급 불가

○ 목적 외 지원 불가 : 인증수수료 및 출장비에 대한 지급 불가

○ 중복지급 주의 : 농업인의 중복신청에 대한 행정착오 주의

○ 부적합 검사성적서 확인 철저 : 미등록 농약 사용, 토양·용수 검사 불합격 등 부적합한 검사성적서는 보조금 지원 불가

읍·면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 및 군 제출(수시)

❍ 관할 지역내 GAP인증 농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정산 서류 확인[서식4]

-정산시 첨부서류 : GAP 인증서(사본), 검사증명서 또는 성적서, 검사      세금계산서, 자부담 통장 거래내역 및 통장앞면

인증기관

❍ GAP인증서 발급 시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농가에 안내

* 안전성검사비는 인증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권고

❍ GAP인증에 따른 안전성 분석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농관원에 보고

* 단, 전산시스템으로 정보 입력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인증기관은 GAP 인증 심사 시 GAP 정보서비스(www.gap.go.kr)의 연도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토양, 용수) 결과를 활용하되, 오염 우려 지역이 있거나 심사원이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분석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안전성 분석비 지원)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대표       )

□ 연 락 처 :

3. 인증구분 : □ 신규,  □ 갱신

4. 사업시기 :

5. 신청내역

인증품목	분석내역	사 업 비(원)	비 고
예)무화과	계
	토양
	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위와 같이 2025년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안전성 분석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자 :            (인)

* 첨부 (1) GAP 인증 기관 견적서 필수

(2) 사업계획서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보조사업명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안전성 분석비 지원)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 세부실행 계획(예시)

연번	세부사업내용	일정	사업비(원)	비고
	계
1	GAP 기본교육이수(2시간)	2025. 2.	-
2	GAP 인증 신규·갱신 신청 (토양·용수·잔류농약·중금속 분석)	2025. 3.
3	GAP 인증 갱신, 신규 완료	2025. 4.	-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농가별로 구분하여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