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

도내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식품 위해요소 관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는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하며 인증절차 시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및 인증 농가 확대 추진

□ 추진방향

❍  GAP 인증 추진시, 개별농가보다 집단인증을 우선으로 신청하여 인증비용 절감 및 지원 수혜자 확대

❍  GAP 인증 농가 확대로 우수농산물 생산 실천지역 확산

□ 사업개요

❍  근    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제7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10조(자금 지원), 제113조(수수료)

❍  사 업 비：105,172천원(도비 26,293, 군비 78,879) /도비 25%, 군비 75%

❍  사업내용 : 인증심사 시 필요한 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 기간：2025. 1. 1. ~ 2025. 12. 31.(1년)

※ ’25년도 인증농가(단체)는 ’25년도 사업비로 지원함이 원칙.

단. ’24년 예산부족, 연말 인증 등으로 ’24년에 미집행한 인증 수수료에 대해서는 ’25년 사업비에서 한시 지원 허용(’25년 6월말까지)

❍ 지원기준

① 수수료：50천원 / 5농가 기준

- 집단인증 시 6농가 이상부터 농가당 2천원 추가(40만원 한도)

② 출장비(평균)：50천원 / 1회 (현장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에만 해당)

-  심사원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므로, 규정에 따라 출장에 대한 증빙자료(운임 등에 대한 영수증)를 필히 제출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인증신청 수수료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을 정산 지급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읍면을 통해 군청에 보조금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정산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 사업추진 체계

사업신청자

❍ 인증농가(지원 대상자)는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 (수시)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정산 서류 제출(읍면)

- 붙임서류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수령

군

❍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지침 시달 : 3월중

❍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대상자 선정 (3～12월)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읍·면)

❍  군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증비 보조지원은 GAP 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 지원
※ 군에서 GAP인증 신청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직접 집행할 경우, 농업인의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징구 확인 후 지급(법정 분쟁 사전 방지)

※ 단,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국비)은 군에서 인증기관에 직접 집행 불가

❍  군수는 GAP 인증과정에서 농업인(단체)이 부담한 인증 소요비용을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 후 군별 보조금 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제 소요액만을 지급 (초과액은 자부담)

❍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농업인(단체)이 부담한 소요비용을 의뢰․확인 후 보조금 지급

읍·면

❍ 관할 지역내 GAP인증 농가에 대한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신청서 접수 및 군 제출(수시)

❍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 정산 서류 확인

-정산시 첨부서류 : GAP 인증서(사본), 검사증명서 또는 성적서, 검사     세금계산서, 자부담 통장 거래내역 및 통장앞면

[서식 1]

2025 GAP 인증비용(신청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인증기관				품목종류					GAP출하시설
인증번호				인증비용					농가부담액 (신청수수료,출장비)
인증구분	□ GAP 인증 // □ 신규 □ 연장
구 분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시․군		읍․면		리․동
대상농지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GAP 인증비용(신청수수료)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시․군 사무소장) 또는 민간인증 기관의 장이 교부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서 사본 1부 2. 인증수수료 영수증 사본(신청 수수료, 출장비 등)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