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AP 인증농가(농약안전보관함, 포장재) 지원

【담당자 박혜진 ☎2381】

1. 목    적

❍  GAP 인증농가의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 GAP 농산물 이용촉진 및 소비자 구매욕구 향상 위해 포장재 지원

2.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10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인증), 제110조(자금지원)

3. 추진방향

❍  GAP 인증농가의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으로 도내 GAP인증 유지 및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

4. 사업내용

❍  사업기간：2025. 1. ~  12.

❍  사 업 비 : 13,300천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20%)	시·군비(30%)	자담(50%)
13,300	2,600	3,990	6,650

※ 농가(단체) 당 농약보관함 최대 150천원 지원

※ 농가(단체) 당 포장재 최대 1,000천원 지원(부가가치세 환급 선적용)

* 단 포장재는 신청상황에 맞춰 최대 금액한도 안에서 지원금액 변경 가능

❍  사업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암군내에 주소를 두고 GAP 인증을 받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단체)

* 단 농약안전보관함은 사업신청 당해연도에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단체) 가능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GAP인증 유지(GAP인증이 취소될 경우 선정 제외)

* 단 농약안전보관함은 사후관리 5년 동안 GAP인증 유지 의무

❍ 지원내용

- 농약보관함 및 GAP인증 유통에 소요되는 소포장재 등 제작·구입비용 50% 지원

※ 농가(단체) 당 농약보관함 최대 150천원 지원, 포장재 최대 1,000천원 지원

* 농약보관함 : 사업대상자 주소지에서 사업 신청(타인에게 양도 불가)

* * 포장재 : 단순 쇼핑백 및 상품안내 카달로그․전단지․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 제외

❍ 지원제외

- 농약안전보관 : 기보유 농가 및 타 기관 등에서 동일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5년 이상 노후된 농약안전보관함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희망자는 시군 자체 결정 지원

- 포장재 : 전년도(2024년) 영암군 유사사업 지원받은 사업자

※ 유사사업 : 우수농식품업체포장재 지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 농산물 꾸러미 포장재 지원 등

* 25년 GAP인증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 선정시 영암군 유사사업(포장재 지원) 선정이 제한 됨.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 30%, 자부담 50%

5. 추진방법

❍ 사업주체 : 시장·군수

【사업추진체계】

사업신청(생산자)	- 사업 신청서(서식 2)을 읍면에 제출
⇓
대상자 선정 (시·군)	- 대상자 선정 기준 등 감안 선정
⇓
사업추진 (사업대상자)	- 자부담으로 우선 구입 후 보조금 청구 * 구비서류 : 보조금신청서(서식3), 구입·설치관련 증빙서류 등 * 기인증자는 갱신 후 인증서 제출
⇓
사업비 집행 (시·군)	- 공급실적, 보조금 지급요건 등을 확인 후 집행

❍ 사업추진 요령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지원대상여부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서류 검토하고 현지검검 후 평가대상자를 선정

- 시군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이행

- GAP인증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농가에게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임을 안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금액은 선적용

※ 농가(단체) 당 포장재 최대 1,000천원 지원(부가가치세 환급 선적용)

예) 사업비 2,200천원 : 보조금 1,000천원, 자부담 1,200천원(부가가치세 환급 선적용)

- 사업추진 상황보고 : 상반기(7월  초), 하반기 (11월 말) 제출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추진내용 확인 및 정산 보고

❍ 규격 및 요건(농약안전보관함)

- 철재소재, 외부 불투명, 눈에 띄는 유색, 농약별 칸막이 및 잠금장치 설치

- KS제품 자재 및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기준 준수

- 크기 : 90cm X 45cm X 120cm 내외

Ⅵ.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1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점검

❍ 농약안전보관함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 단, 시장·군수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지침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지방보조금 관리법」,「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용하여 사후관리 추진

❍ 농약안전보관함 앞면에 도비지원 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 부착 지도

- 보조금 지원 표지판 형식(규격 20cm × 15cm)

< ○○○○년 GAP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도비 지원사업) >
시 군 명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 , 자담 )
보조사업자	/ 설치일자 :
설치업체명	(전화번호 : )
사후관리기간	. . . ~ . . .

Ⅶ. 행정사항

❍ 지원사업 지침 안내(도→군)	: ’25. 1월 초

❍ 사업 신청･접수(대상자 →읍･면)            : ’25. 2월 말

❍ 사업 완료 후 보조금 교부 신청(읍･면→군)  : 수시

[서식 1]

포장재 지원사업 대상자 심사평가 표준(안)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비고
상품의 우수성 (30점)	- 친환경인증 농가(단체) (10점) - 5년 이상 GAP인증 장기 유지 농가(단체) (20점)	30	해당시 배점
안정적 판로 확보 (50점)	- 온라인 쇼핑몰(남도장터,영암몰) 입점 (15점) - 대형마트, 백화점 등 납품실적(10점) - 학교 등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실적 (15점) - 해외수출 실적 여부(10점)	50	실적은 전년도 기준
기타 가산점 (20점)	- 여성농업인･청년 귀농 농가 (10점) - 최근 5년 정부, 지자체 등 수상(GAP분야)실적 (10점)	20	해당시 배점
합 계		100

[서식 2]

GAP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인증번호
공통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포장재	주요출하처				신청량(매)
	포장재질				포장단가(원)
공통	신청내용	사업선택	□ 농약안전보관함 / □ 포장재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농약안전보관함		설치장소
		포장재		제작형태			예) 비닐, 종이상자 등
	2025년 GAP인증농가 □ 농약안전보관함, □ 포장재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자 □ 영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인증서 (인증번호 기재시 전자 확인 가능하여 인증서 제출 생략) 2.견적서 (포장재 사업 신청 해당자에 한함) 3.친환경인증서, 납품실적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서식 3]

GAP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		사 업 명	□ 농약안전보관함 / □ 포장재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농약안전보관함		설치장소
		포장재		제작형태	예) 비닐, 종이상자 등
사진
2025년 GAP인증농가 □ 농약안전보관함, □ 포장재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 . 신청자 □ 영암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GAP 인증서 사본 1부(GAP인증 예정농가로 사업신청이 된 경우, 보조금 신청시 인증서 첨부-농약안전보관함에 한함) 2. 구입 증빙서류(영수증, 견적서, 준공서류, 입급내역서 등) 3. 입금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