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노후화된 농산물 선별시설 교체(신규) 등 산지유통시설 현대화로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산지마케팅 경쟁력 강화

❍ 농산물 수확 후 선별 시간 단축과 참여 인력 조절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2. 추진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3. 2025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600,000	90,000	210,000	300,000

Ⅱ	주요내용

1. 사업계획

❍ 사 업 량 : 3개소내외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90, 시·군비 210, 자담 30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한 생산자, 단체․법인

* 농산물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유통업체 및 농협 제외

❍ 지원한도 : 개소 당 총사업비 200백만원(도비 30백만원)이하

❍ 지원시설 : 농산물 선별기 구입(노후 선별기 교체), 선별장 신축

2. 사업시행 절차

①	사업 계획 시행·공모	□	②	사업신청 홍보·접수 우선순위 결정 (심의회개최)	□	③	사업대상자 평가 사업대상 선정, 보조금 교부·송금	□	④	사업대상 통보 실시설계내역 검토·승인	□
도			시·군			도			시·군

⑤	사업추진·공사감독	□	⑥	준공검사, 부기등기 후 보조금 청구	□	⑦	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
시군·사업대상자			시군·사업대상자			시·군

⑧	사후관리
시·군

3. 사업선정 및 신청기준

❍ 신청일 현재 전남 도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생산농가, 농업법인

-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농협 및 유통사업자는 참여 제한

❍ 사업신청자 명의로 사업 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사업자

- 사업 예정지는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적격 지역일 것

* 임차 토지의 경우 10년 이상 사용 가능 근거자료 제출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22.3.25.)」[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

* 사업자 선정 가점 기준

① 재배와 유통이 규모화·조직화 된 사업자로 사업 전년도 수도권 시장 출하실적이 있는 사업자(실적증명서 첨부, 실적별 차등 점수 부여)

② GAP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가 참여한 사업자

③ 개발행위 인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기 확보한 사업자

④ 최근 5년간 유사사업 보조·융자사업 미시행 사업자

※ 지원 및 사업제한 기준

- 사업신청 시 자부담 5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예금통장 사본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확인)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시군의 유사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자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다만, 시군‘농정 심의회’등을 거쳐 지원성과 등을 고려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추천 가능

- 농산물 상품화와 관련이 없는 사무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은 제외

- 부지매입, 기반정비(성토, 절토 등) 지원 제외  * 설계, 감리비는 포함

- 지원 시설물을 전라남도 외 타 지역에 설치할 경우

* 사업대상자 주소지에서 사업 신청, 전남도 내에 설치할 경우만 지원

Ⅲ	담당기관별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단계

도, 시 · 군

❍ 수요조사, 사업시행 지침 등 계획 수립 : 2024년 10 ~ 12월 중

❍ 사업 지침 통보 및 사업자 공모 : 2025년 1월 중

❍ 사업 신청서 접수·시군 농정심의회 : 2025년 1 ~ 2월 중

사업자

❍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구비 서류와 함께 시·군(읍·면)에 사업 신청(구비서류는 시군별 상황에 맞춰 조정 가능)

2. 사업자 선정 단계

시 · 군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신청 서류 검토·현지 심사

❍ 시･군 농정심의회 등 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도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본사업 지침이 정한 지원요건 및 유사 시설의 중복, 생산규모 대비 과잉투자, 부적격자 등 사업 신청에 대한 서류 검토

※ 추천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자료), 심의의결서 사본 등

도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현장평가 등 사업타당성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 시･군에 통보 : 2025년 2월 중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8조 및 경영실적, 지원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

3.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도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시군에서 검토한 사업별 세부사업 시행계획 승인 후 보조금 교부·송금 : 2025년 2~3월

❍ 시군 사업추진 및 집행상황 정기적 점검 : 분기별

❍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사업목적,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

시 · 군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가 통보 : 2025년 2월 중

❍ 사업비 시군 부담분 제1회 추경예산 확보 : 2025년 2~3월 중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시군에서 종합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도에 제출 : 2025년 2월 중

-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세부 설계내역에 대해 시군 검토·승인

❍  사업대상자가 직접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시군에서 계약대행 지원

- 사업자 계약대행 요구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처리

❍ 건축 등 주요 공정 시공 시 담당 공무원 입회(공사 감독·준공 공무원 지정)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변경

- 총 사업비의 30% 이하 변경은 시군 검토·승인 후 도 보고, 30% 이상 변경은 시군 검토 후 도 승인

※ 사업 임의 변경 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함을 사업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 사업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을 현저히 변경할 경우 변경 승인 불가

❍ 사업자별 견실 공사 추진을 위해 사업 준공까지 지도·감독

- 인허가 관련 사업 행정절차 이행 및 자부담 확보 상황 등 확인

❍ 사업추진·집행상황을 [서식 2호]로 도에 보고 : 분기별

❍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반드시 이행

-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등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 완료 후 부기등기 반드시 명시

사업자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시군에 제출 : 2025년 2월 중

❍ 사업대상자는 관련사업 설계·시공 유자격업체와 자체계약 체결

- 계약대행 필요 시 관련법에 따라 시군에 계약대행 요청

《 설계 및 시공업체 자격 》

∙ 건축‧건설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

∙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 시설 공정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를 보유한 시공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시공 추진

∙ 기계·설비업체는 시공실적 보유업체를 선정하되 최소 2개소 이상 비교견적을 확인·검토 후 추진

❍ 사업 착공 전 행정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세부 설계내역에 대해 시군 검토·승인 후 착공

- 기계류는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하되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 객관적인 단가 산출 근거에 의거 시·군 승인

- 기자재 등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계약 체결 및 주요 공정 시공 시 담당 공무원 입회

* 선별기 등 시설·장비 구입 기준

선별기(중량, 크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박피기, 세척기, 파렛타이저 등 일반장비, 농산물 선과기 및 선별기(비파괴센서 포함)는 업체별로 표준모델에 대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서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선정하고 설치 후에는 공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

❍ 부득이 한 사유로 사업계획(사업 규모, 설치 부지) 등 변경 시 시·군 및 도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도

❍ 시군 사업 완료 후 [서식 3호] 으로 정산 : 2026년 1월

❍ 정산 후 시군 불용액 반납 등 행정 처리 : 2026년 12월까지

시 · 군

❍ 준공검사는 사업대상자·시공업체·시군 공무원 입회 하에 설치기준 적합 여부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확인

- 준공은 시군 기술직 공무원(토목, 건축, 전기 등) 입회하여 실시

* 선별기 등 시설·장비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성능검사를 통과한 후 준공 처리

❍ 준공검사 완료 후 사업자(시공업체)가 제출한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 집행 여부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시공업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농업인 지불위임장 및 인감증명 등 제출서류 확인 후 지급(법적 분쟁 사전 방지)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 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지침 보조금 비율에 따라 집행

❍ 사업비(계약 및 중도금)는 별도 계좌(보조금, 자부담)에 관리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선 집행 후 사업 공정률에 따라 보조금 집행

- 건축공사 또는 기계설비 계약 선급금은 자부담분으로 집행

❍ 사업 완료 후 시장․군수 책임하에 정산을 실시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을 준수하고 [서식 3호]로 사업 정산 결과 도에 보고 : 2026년 1월말

사업자·시공업체

❍ 사업자는 세부설계서상의 시설물 등이 완료되었을 경우 시‧군에 준공검사 신청(선별기 등 기계·장비는 성능검사 확인서 첨부)

❍ 준공검사 완료 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부기등기 등) 등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와 부기등기 추진

❍ 준공검사 완료 후 사업실적과 자부담금 우선집행 확인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5.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도

❍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점검 : 분기별

❍ 지원시설의 지원목적대로 사용 여부 현지 점검 : 년 1회 이상

시 · 군

❍ 사업자별 공정 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강화,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파악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내용 검토, 시공업체 착공 및 준공까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도․감독 추진

- 계약체결, 납품, 공사완공, 시설 A/S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 철저

❍ 본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장 및 기계설비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반드시 부기등기 설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사후관리 기간 중 근저당 설정 확인 등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고, 매년 2회 시설물이 사업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 후 [서식 4] 관리카드 기록 비치 : 매년 7월, 12월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시군의 자체심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승인을 얻어야 함(사업자→시‧군→도)

❍ 시행지침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하여 사후관리 등 추진

❍ 「전라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보조시설물에 보조금 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을 부착

- 표지판은 동판, 석판, 철판, 아크릴 등으로 시설물 전면에 부착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표지판 형식

(예시)전라남도 보조금지원 농산물 선별시설

○ 사 업 명 : 2025년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

○ 사업규모 :   ㎡(  평)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번호          )

○ 사업기간 :     .    .    .  ~  .    .    .

○ 사후관리기간 :     .    .    .  ~  .    .    .

《제   재》

시 · 군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도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확인

Ⅳ	행정사항

❍ 지원사업 지침 안내 및 사업 공모 신청            : ’25. 1월

-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사업희망자→시군) : ’24. 1월

-  시군 농정심의회 개최 후 사업 우선순위 제출(시군→도)   : ’25. 1월.

❍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및 확정 통보(도→시군)     : ’25. 2월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송금(시군→도→시군)         : ’25. 2~3월

❍ 행정절차, 설계 등 사업 추진(사업자, 시군)         : ’25. 3~12월

❍ 사업 추진상황 보고(시군→도)                    : 분기별

❍ 보조금 정산보고(시군→도)                       : ‘26. 1월

【서식 1-1】

2025년도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별첨

신청조직

법 인 명

주    소

일반

현황

신청자

직 위

성  명

전  화

’22년 매출액

백만원

참여

농가

현황

출하

실적

농가수

품목

’21년

출하 실적

’22년

출하 실적

출하처

백만원

계

선별

등

시설현황

구 분

①

②

③

④

시설명

용 도

규 모

㎡( 식)

㎡( 식)

㎡( 식)

㎡( 식)

구 축

년 도

사업

신청

내역

현대화

시설계획

(신청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위와 같이 2025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1. 조직형태 증빙자료 1부. (법인 등기부등본 등)

2. 출하실적 증빙자료 1부. (거래명세서 또는 약정서 등)

3. 세부사업별 견적서 1부.

4. 부지매입 현황(또는 임대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1부.

5. 인증관련(GAP, 친환경) 서류, 자부담 통장사본

6. 사업계획 시군 검토의견서 및 심의의결서 사본

7. 기타(참여 농가 동의서, 회의록 등 )

신청자	조직명	대표 (인)

○○ 시장․군수 귀하

【서식 1-2】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 사업계획서(변경)

1. 사업의 개요

❍

2. 세부사업계획

❍ 사 업 량 :

- 세부사업 내용 :

❍ 사업 대상지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활용계획 :

❍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보조금액:      천원

❍ 산출기초:     천원 × 50%  =      천원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

❍ 성    명 :

❍ 주    소 :

❍ 부담금액 :

❍ 부담방법 :

6.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

7. 참여농가 영농현황    * 별지 작성 가능

연번	농가명	주소	재배 면적 (ha)	재배 작물	인증현황 (GAP, 친환경)	연간 출하량 (톤)	출하 금액 (백만원)	동의 (서명)
	계

8. 생산물 출하처 및 출하규모(최근 2년간 품목별 상세히 작성)

❍ 출 하 처 :        * 출하처 모두 작성

❍ 출하규모 :          톤(품목별            )

❍ 출 하 액 :       백만원(품목별                   )

※ 출하처별 출하증명서(거래명세서 및 납품확인서, 출하약정서 등) 별첨

9. 건축법 등 관련법 사전 검토

❍ 지    번 :

❍ 지    목 :

❍ 면    적 :

❍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물 설치 가능 확인 여부 :

10. 사업계획 변경 내역(사업계획 변경 시 작성)

❍ 사업 기간 : (당초)            → (변경)

❍ 사업 변경 : (당초)            → (변경)

※ 설치 규모, 설치 장소 등 변경 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 변경 사유 :

❍ 변경 후 추진 계획

- 사업 규모 변경 시 견적서, 자부담 확보 계획(통장 사본) 등 첨부

- 설치 장소 변경 시 토지 확보, 인허가 가능 확인 자료 첨부

※ 기타 시군에서 필요한 서류 별도 첨부

【서식 2】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 추진상황

□ 사업 추진실적 보고(분기별)

①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

② 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대상자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추진율	집행액	비 고
계

③ 사업추진 문제점

④ 사업 성과 및 기타 건의사항

【서식 3】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 정산

□ 사업비 정산(‘26. 1. 31.한)  * Excel 서식으로 제출

(단위 : ㎡, 원)

시군	사업자		세부사업		교 부 액				집 행 액				불용액 (도비)	이월액 (도비)
	주소	성명	내용	규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발생 사유

❍

❍

□ 건의 및 애로사항

❍

❍

【서식 4】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 관리카드(안)

사업자		주 소						건축신고일 :
								시설 준공일 :
		성 명		(연락처)				시공업체 : (☎ )
사 업 개 요		규 모		㎡ ( 평) / 사업 지원년도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 도비 , 시군비 , 자담 )
		활용용도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위치 약도>							<사진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