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곤충유통사업지원

세부사업명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곤충유통사업지원

예산

(백만원)

360

사업목적

○ 곤충유통사업단(가칭)을 통한 곤충 농가 조직화, 품질관리,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곤충산업의 영세성을 극복

○ 곤충생산농가의 역량강화를 통한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 부여 및 곤충산업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곤충산업 수요를 견인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사업

주요내용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 개소당 총사업비 240백만원(국비120), 3개소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하여, 규모화·조직화·전문화에 기반하여 단일화된 마케팅 창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가칭. 곤충유통사업단)

지원내용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사업 신청

○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를 통해 신청

* 증빙서류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에서 확인

○ 신청시기·방법 : ‘24.11, 5. 영암군청 농축산유통과 방문신청

지원대상 선정

○ 기초지자체에서는 신청받은 내용에 대해 사업 추진 가능여부 등을 확인(필수사항) 후 광역지자체로 제출, 광역지자체에서는 신청자에 대해서 단수후보로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하며, 선정평가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 3개소 선정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520	720	720	720	720
국 고	260	360	360	360	360
지방비	260	360	360	360	3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사무관 이상범

주무관 김민정

044-201-2142

044-201-2134

지자체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축산육성팀

061-470-2392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생산자단체(양잠협동조합 포함)․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된 곤충유통사업단(가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하여, 규모화·조직화·전문화에 기반하여 단일화된 마케팅 창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생산자단체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운영되는 조직(가칭. 곤충유통사업단)

* 참여 희망자는 곤충유통사업단 조직을 통해 신청이 가능, 개별조직 신청 제외

- (생산자단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 생산업 신고 농가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조직

* 동일 곤충종별 최소 2~4농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단일 시군경계를 벗어나는 생산자 단체 간 연합, 광역조직도 인정하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지자체간 사업신청 전 협의 후 조정 필요

* 각 생산자는「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 혹은 농업법인 대상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사육시설로 분류

- (연구기관) 기존에 설치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또는 지역바이오특화센터, 농업기술원·기술센터, 민간연구소 등의 연구·가공시설 활용가능 조직

* 단순히 생산농가 조직으로는 지원되지 않으며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나 연구기관, 유통조직과의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유통조직) 유통망이 확보된 제조·가공업체, 유통·판매업체 또는 판매중개업체 등 유통·판매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 단순히 곤충 유통업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 제외, 유통·판매 능력에 대한 증빙필요

- 구성된 사업단은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 및 성과목표 등)를 포함한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조직 구성체계 및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일정 등을 포함

3. 지원대상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 조직화) 산지 농가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농가 교육비,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농가조직화 컨설팅 등

* 개별 경영체 등에 사용되는 상시적 인건비, 하드웨어 구입비(시설·기계장비 등) 등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연장해서 선정된 곤충유통사업단의 경우, 농가 조직화를 제외한 항목에 대해 지원가능

○ (홍보․마케팅 등) 곤충 상품 개발비용, 국내외 시장개척비용, 바이어 사업설명회․마케팅 협의회, 광고 및 홍보비 등

○ (지자체 주관 교육) 농가 및 산지조직 조직화 교육비, 홍보·마케팅 교육비 등

* <별표> 곤충유통사업지원 세부항목 참조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

가. 지원형태

○ 보조(100%)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관리 주체 : 시․도, 시·군·구(지방비 매칭 조직)

나. 지원한도액

○ 1개소 × 24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다. 사업기간 : 1년

○ 신규 사업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나, 사업수요가 없는 경우 사업집행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연장지원 가능

6.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참여농가(농업법인) 모두)

○ 곤충업 신고 확인증(참여농가(농업법인) 모두, 누에 포함)

○ 사업 신청서(<서식 1>양식 활용)

○ 사업추진계획서(반드시 첨부)

*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아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Ⅰ. 사업개요

1. 성과 목표 2. 주요 추진계획 3. 사업특징, 장점 등

Ⅱ. 사업신청자 현황

1. 법인․농가 연혁, 인원 2. 과거 곤충(양잠포함)관련 사업 실적 등

Ⅲ. 세부 사업계획

1. 신청동기 및 추진의지

2. 구체적인 추진계획

3. 농가협력 방안 등

○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참여농가(농업빕인) 모두)

○ 기타 사업내용 증빙자료(유통·판매 가능역량 등)

※ 전년도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경우 사업연장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집행실적 및 성과와 관련된 증빙자료(사진필수 포함) 및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서류제출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포함)는 사업자 선정 이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시스템(업무포털→사용자 매뉴얼)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불용·이자액 반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정산액에 대해서만 가능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공문, 오프라인]		[공문, 오프라인]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24. 10월)		농식품부·지자체(’24. 10월)		사업대상조직→시·군·구(’24. 10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알림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지사는 당해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알림(공문 접수 후 즉시 이첩)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수요조사

○ 시・군・구는 신청대상자에게 사업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신청 대상자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도록 안내

사업대상자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시․군․구(곤충산업 담당부서)에 사업 신청                                             * 사업 신청서 : <서식 1>

2. 사업자 선정

[공문]		[공문]		[심의위원회]
신청 제출	→	우선순위 결정, 단수후보로 공모 신청	→	심사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군·구→시·도(’24. 10월)		시·도→농림축산식품부(’24. 10월)		농림축산식품부(’24. 11월)

	[공문/e나라도움]		[공문/e나라도움]
→	사업자 선정 및 예산 배정안 확정	→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및 예산 배정결과 통지
	농림축산식품부(’24. 12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24. 12월)

시․도 및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를 통해 접수된 사업신청을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서식 1>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수후보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알림

-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능력, 지방비 확보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또는 지역연구기관(농업기술원, 기술센터, 민간연구소 등), 유통조직과의 연계성, 판매유통계획 등을 평가

*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나 연구기관, 유통조직과의 연계가 없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평가기준 : <별표2>

※ 단수 후보일 경우 절대평가 실시, 70점 이상일 경우 사업자로 선정

○ 신규 사업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수요부족시 전년도 선정조직에 대해 사업내용 및 집행실적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 후 1년 연장지원가능, 다만 홍보 및 마케팅, 교육에 관한 내용에 한하여만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를 확정한 후 해당 지자체에 통지

* 사업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시․도 및 시․군․구

○ 각 시․도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해당 시․군․구 및 사업대상 조직에 즉시 알림

○ 해당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에게 알림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단계

가. 세부계획 수립·승인

[온･오프라인]		[공문]		[공문]
세부사업계획 수립	→	세부계획 검토 및 제출	→	세부계획 검토 및 승인
곤충유통사업단(’24.12월)		시·군·구→시·도(’24. 12월)		농림축산식품부(’25. 1월)

사업대상자

○ 사업자로 선정된 곤충유통사업단은 시․군․구와 협의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후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 검토에 따른 부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세부계획에 반영

○ 사업자로 확정된 대상자는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

- 사업대상자는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조정 절차>에 따름

시․도 및 시․군․구

○ 시ㆍ군ㆍ구는 곤충유통사업단 세부사업계획을 관할 시ㆍ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세부사업계획 제출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시, 해당 시·도(광역)에 대해 차년도 곤충산업화지원, 곤충사육시설현대화, 곤충유통사업지원 등 곤충산업 관련 사업 대상자 선정평가 시 감점(5점)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사업포기서 및 검토 내역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조정 절차 >

○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 가능

- 주요항목 기준으로 사업비 증감액이 30% 미만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자체변경으로 가능하고, 30% 이상∼50% 미만을 조정할 경우는 관할 시ㆍ도의 승인 필요

- 사업계획 변경내역은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

나.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추진 및 집행	→	집행관리 및 이행점검(분기별)
지자체, 농식품부		사업대상자(연중)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집행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사업비 요청(분기별 또는 수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지방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및 보조금 교부

* (시·도지사) 보조금 교부신청은 공문과 시스템을 통해 진행

시․도 및 시․군․구

○ 시ㆍ도 및 시․군․구는 관할 사업대상자의 사업비(국고보조)를 사업대상자의 요청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배정 요청

○ 시ㆍ도 및 시․군ㆍ구는 사업대상조직의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의 실적에 따라 사업비(국고보조 및 지방비)교부·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지방비 확보 이전에도 국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추진 가능(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 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완 요청

○ 지자체는 사업현장을 분기마다 점검 실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3, 6, 9, 12월)

* 사업대상자 이행점검 보고<서식 2>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가. 정산

[e나라도움/공문]		[e나라도움/공문]		[e나라도움/공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보고서 제출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사업대상자→ 시·군·구(‘26.1월)		시·군·구 → 시·도→ 농림축산식품부(‘26. 2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사업비 요청 또는 최종 정산 시에는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산마감(다음해 1월말까지)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시․도 및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 후 최종 정산하여 관할 시ㆍ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제출(다음해 2월)

○ 사업시행기관(지자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법」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나. 사후관리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서식 2>

- 곤충유통사업단구성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다. 제재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시행기관(지자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법」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점검

○ 점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대상 : 사업대상자

○ 점검절차 : 시·도 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시·군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025. 6월, 9월, 12월

○ 점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2. 환류

○ 사업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 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지침 개선 등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별표〉

곤충유통사업지원 세부항목

(단위 : 백만원)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조직화	◦ 농가 교육비(설명회 포함)	부대비용 포함
	◦ 농가조직화 컨설팅
	◦ 위탁교육비
	◦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 농가조직화 자문비용
	◦ 국내 우수농가 견학 등 연수비용(해외 견학 제외)
② 홍보 및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국외 관련부분은 지자체의 승인 필요 (지자체 승인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바이어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③ 교육	◦ 지자체의 농가 및 산지조직에 대한 조직화 교육	지자체에서 자체 수립 시행
	◦ 홍보마케팅 교육
계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방침문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하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별표2〉

사업 대상자 평가기준 및 선정평가표

평 가 항 목

등급 평가기준

등   급

평점

A

B

C

D

E

1. 사업추진 필요성,

차별성, 지원의지

(30점)

① 해당지역의 사업추진 필요성(20점)

지역 여건, 사업 추진 배경, 사업 필요성 등

20

18

16

14

12

② 타지역과 차별성 및 지원 의지(10점)

타지역과 차별성, 지자체의 지역 곤충산업 지원 의지 등

10

9

8

7

6

2.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① 사업단 구성(10점)

유통사업단 구성의 타당성

10

9

8

7

6

① 사업단 운영(10점)

유통사업단의 원활한 운영 가능성

10

9

8

7

6

② 홍보, 마케팅, 유통(20점)

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유통활성화 전략의 타당성

20

18

16

14

12

③ 농가 조직화 및 교육(10점)

농가 조직화 및 교육에 대한 전략의 타당성

10

9

8

7

6

3. 사업효과 (20점)

① 사업 목표 설정 적정성(10점)

사업비, 사업자 역량에 따른 목표 설정의 적정성 여부

10

9

8

7

6

② 사업 예상 성과 및 성과 극대화 방안(10점)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성과, 성과 극대화 방안

10

9

8

7

6

4. 가감점

- 전년도 세부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초과한 시·도의 경우 5점 감점

생산자단체에 포함된 농가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명당 1점 가점(최대 10점까지 부여가능)

지자체를 주관기관으로 곤충유통사업단을 조직하는 경우 5점 가점

합계

총평

〈서식 1〉

2025년 곤충유통사업지원 신청서

사업단 명칭							사업단 대표
주 소							전 화
참여기관 (농가(법인),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		기관명		책임자성명		직급			전화번호			E-mail
		예시) 농가대표		홍길동
		기업명
		협동연구기관
◇ 곤충유통사업단 구성·운영 사업계획 ◇
‘25년 곤충유통 사업 지원 신청액 및 추진계획	사업비 신청액 (백만원)		구 분		조직화비용			홍보마케팅비용			계
			국고보조(50%)
			지방보조(50%)
			계
	곤충유통 사업단 추 진 계 획		◦ (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계획 등을 요약하여 기술) *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첨부자료로 제출
○ 상기와 같이 2025년 곤충유통사업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o o o 사업단장 (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곤충유통사업단 구성 및 주요 추진계획서 1부. 2. 곤충유통사업단 구성원의 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 “신청동기 및 추진의지” 및 “곤충유통사업단구성 계획”은 위에 요약기술하고 주요내용은 다음페이지 별도 작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보조사업 추진현황 점검카드

[자치단체경상보조] 곤충유통사업지원

ㄱ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가	사업개요

□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시행주체 등 구체적으로 작성

나	추진 실적

□ (정상추진 / 추진지연 중 선택*) 매월 분기(3, 6, 9, 12월) 말까지의 추진 실적 작성

○ 현장사진(행사 및 교육 등) 추가

* ‘25년 사업계획서 상 일정 준수 여부

□  지연된 경우 사유 반드시 작성

다	예산 집행 현황

□  예산 집행 내용, 집행 부진 사유, 부정수급 현황 점검 등 작성

			(단위 : 천원)
‘25년 총 예산	국비 교부액(A) (‘25.0월 기준)	집행액(B) (국비기준)	집행률(B/A) (국비기준)
120,000	120,000

라	향후 계획

□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계획 작성 (추진 지연일 경우 구체적인 계획, 조치사항 등 반드시 작성)

*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성필요

** 현재까지 예산사용 현황 및 향후 분기별 예산 사용예정 금액을 명확하게 작성할 것

*** 추가로 사업비 이월은 최소화 할 것. 이월에 대한 근거가 없을 경우, 이월승인불가하며 사업의 재이월은 불가

붙임		‘25년 사업계획서 상 추진 일정표